□ 독일의 노인, 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양로, 후생 복지 개혁안

 ○ 독일의 병약자,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및 원호대상자는 2014년 254만 명으로 집계됨. 2030년에는 약 322만 명, 2050년에는 42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 또한 돌봄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치매환자 수는 약 100만 명이 넘고, 2020년에는 약 2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인구의 고령화와 고도의 의료시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음.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치매, 알츠하이머 등의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하지만 병의 원인 또는 초기 진단, 완전 치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Mr. Hermann Groehe 독일 건강복지부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양로 및 후생 복지시설의 혁신을 이루는 시기로 정하고 지난 4월 독일의 복지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책을 발표했음.

  - 1994년 4월에 처음으로 의회를 통해 도입된 독일 사회 노인 보험제도(social care insurance)는 올해로 20년의 역사를 맞으면서 꾸준한 성공을 거두어 왔다고 강조함. 새로이 실시할 복지 개혁안은 매년 50억 유로를 투자해 단계적 수정 개혁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발표함. 이로써 2015년 1월부터 독일의 노인 보험료가 0.3% 상승될 것임.

 ○ 양로, 후생 복지 개혁안

  - 노인과 병약자와 그 가족들이 안전한 환경 및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이로써 해당 환자들이 자신의 직업과 노인 돌봄 서비스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전문인력 부족과 관련해 젊은이들이 이 분야의 직업을 기피하려는 경향에 대한 환경 개선, 처우 개선, 인센티브 등을 제시해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지원

  - 종사자의 최저 기본 수당 9유로 책정, 교육 양성 기간 무료 교육, 추가 교육 등의 경제적 혜택 지원

  - 서류와 까다로운 절차가 따르는 형식적인 서류 운영 시스템 단순화, 간단화하는 합리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불필요한 시간 및 인력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생활 운영에 사용하도록 개선

  - 독일의 양로,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서류운영(Pflegedokumentation) 시스템 지출 비용은 약 23억 유로, 관계자들은 서류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불필요한 시간 소요 등을 호소함.

  - 조기 예방, 최적시기에 필요한 예방 접종, 운동 및 건강한 식생활 개선, 금연, 당뇨, 우울증에 대한 홍보 및 조기 진단, 치료책, 국민들의 의식적인 건강규칙을 일상화하도록 장려

 ○ 현재 노인, 양로 복지 관련 분야 종사자는 2011년 약 95만2000명, 이 중 31%인 29만1000명은 외래 서비스 종사, 나머지 69%의 66만1000명은 양로원, 요양원 등의 기관 등에서 종사하고 있음.

  -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약 15만2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함.

  -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독일에서는 계란을 낳는 만물박사로 불릴만큼 모든 일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젊은 이들에게는 인기 없는 직업으로 인지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된 노동환경과 처우, 봉급 개선 등의 매력적인 조건이 제시돼야 함.

  - 관련 세미나에서 만난 Ms. Hoefel-Schempp씨는 노인 돌봄 서비스센터(약 60명 정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은 13명, 보충 인력 30명임. 그는 꾸준히 소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전문인력과 1인이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량을 호소했음.

□ 시사점 및 전망

 ○ 전 세계가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으나, 독일의 약 254만 명에 달하는 병약자 중에서 약 33만 명은 55세 미만임. 이는 병약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병약자가 꼭 고령의 노인만은 아님을 보여줌.

  -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 아이디어 제품, 편리한 서비스 개발 등 사업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전망

  - 독일과 한국의 노인 복지시설 및 보험 정책 등 국가별 구조적 차이점은 있겠으나 독일의 시스템, 운영 방안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해 한국 사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이미 중국, 그리스에서는 독일의 노인 복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공동 협력 MOU를 체결함.

  - 우리 기업들은 독일의 관련 전시회,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상품 발굴 및 고객의 수요 파악 등 선진국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에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www.ap-kongress.de, www.altenpflge-messe.de, www.bmg.bund.de, Ms. Hoefel-Schempp(Samarther Stiftung 양로원 운영), Manager 인터뷰 및 KOTRA 뮌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