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동용품 수출, 유해물질 확인 필수

- 미국의 각 주(州), 아이들이 물고 빠는 장난감에 유해물질 통제 강화 -

□ 아동용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법적으로 통제 나서

 ○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버몬트, 워싱턴, 오리건 등 각 주, 올해 들어 유해물질 법제화 강화

  -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 1986년 발의된 안전 식수 및 독성물질 규제법에 따라 각종 독성물질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는 Proposition 65를 더 강화함.

  - 오리건 주 의회는 Jason Conger 의원과 Keny-Guyer 의원의 주도로 아동용 제품 및 장난감에 쓰이는 유해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HB3162)을 올해 2월 이후 상정함.

  - HB3162는 기존 법안(HB4123)보다 개선된 형태로 제조업체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8일 주 의회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킴.

  - 코네티컷이나 메인 주는 독성물질이 포함될 경우 해당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제품 자체를 금지하도록 함.

□ 규제 도입 배경 및 내용

 ○ 2013년 들어 유해물질이 최근 이슈로 부상

  - 올해 발간된 워싱턴 주 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435종의 아동용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고, 특히.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아동용 제품 중 14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

 ○ 소비자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

  - 소비자는 일부 화학물질이 어떻게 유해한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등 정보가 없는 상태로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으로 극히 소수 부모만이 어떤 제품이 안전한지 알고 있음.

 ○ 대부분 미국 주에서는 아동용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규제에 힘씀.

  - 오리곤 주 의회는 “건강한 아동을 위한 유해물질 공개법(The Toxics Disclosure for Healthy Kids Act(HB3162))"를 발의하고 세 단계를 거쳐 규제하기로 함.

  - 우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카드뮴, 플라스틱 첨가제인 BPA , 퍼털레이트 등을 포함한 1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확정하고 이를 규제함. 또한, 연 매출 500만 달러가 넘는 아동용 제품 제조업체는 해당 유해물질을 제품에 사용할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단, 제조업체는 5년이라는 기간에 해당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대체할 수 있음.

미 주별 2013년 아동용품 유해물질 관련 법안 현황

□ 규제 적용 제품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제품(오리건 주 예시)

  - 아이의 수면을 돕거나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 직접 접촉하는 제품

  - 12세 이하 아동용 화장품으로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비누나 영양보조제, FDA의 승인을 받은 음식이나 의약품은 제외)

  - 아동용 카시트

  - 12세 이하 아동용 장신구류

  - 아동용 장난감

  - 이러한 제품에 쓰이는 부품 일체

  - 단, 롤러스케이트, 축구화, 스키, 썰매, 야구배트, 글러브 등 스포츠용품과 장난감 총(BB총, 공기총 등), 다트 등 장난감, 자전거, 스쿠터, 화학용품세트, 오디오, PC, 게임기, 계산기, 휴대폰, 게임콘솔 관련 소프트웨어, 건전지 등은 제외

□ 시사점

 ○ 제조업체에 끼치는 영향

  - 독성물질 관리와 관련 법안은 제조업체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음. 각 주의 규제안이 올해 많이 상정된 관계로 아직까지는 유예기간을 부여함.

  - 예를 들어 유아기 이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 총, 화학 실험세트 등 교육완구와 스포츠 제품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기업의 반발은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됨.

  - 대형 제조업체는 이러한 법안에 대비해와 유해물질과 관련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거나 제출할 예정으로 추가적으로 큰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함.

 ○ 유의점

  - 우리 기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아동용 액세서리에 있는 납, 어린이 장난감을 포함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되는 프탈레이트 등 규제 대상 물질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함.

  - 많은 주는 제조업 관련 화학물질 규제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므로 관련 물품 수출 시 이를 유의해야 함.

자료원: www.leg.state.or.us, CHB4123, HB3162, Oregon Environmental Council,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