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은 지금 빵 대란 중

-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해 빵 보조금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도입해 -

- 국민들의 반발 만만치 않아 -

□ 요르단 정부의 빵 보조금과 부작용

 ○ 요르단의 주식은 동그랗게 생긴 빵으로 매끼 식사에 함께 곁들이지만, 요르단 기후로 인해 밀가루와 곡물 생산이 어려워 수입을 해야 하는 실정임. 요르단 내에는 약 3000개의 빵집이 있으며, 주식 인 만큼 각 가정에서 10분 도보 거리 내에서 쉽게 빵을 살 수 있음.

 ○ 요르단 정부는 1993년부터 밀가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빵 보조금 정책을 실행해 왔음.

  - 이 정책으로 ㎏당 0.47디나르의 빵을 국민은 0.16디나르에 구입하게 되며, 산업부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일 것 이라고 함.

  - 산업부 장관에 의하면 재정부의 2013년 식품 예산 225만 디나르중 180만 디나르가 밀가루 보조금으로 배정돼 있었으나,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라 약 290만 디나르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밀가루 보조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두 가지의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외국인의 보조금 수혜와 빵집의 보조금 남용이 그것임.

  - 시리아인들이 요르단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밀 수입이 월 1400톤까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정부 예산을 압박해 오고 있음.

  - 또한 주식으로 먹는 빵에 사용할 밀가루에 보조하는 지원금을 수익성이 높은 고급케익과 제과류에 남용하는 빵집들이 많아 국가예산이 낭비됨.

  - 그 외에도 빵을 가축의 모이로 사용하는 등 남용되는 밀가루 보조금이 연간 100만 디나르에 달한다고 정부는 추산함.

□ 요르단 정부의 스마트카드 시스템 도입 발표

 ○ 2013년 8윌 요르단 정부는 기존의 보조금 지급방식을 전면 개편해 국민에게 1인당 90㎏에 해당되는 19.7디나르를 선불카드인 스마트카드에 넣어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스마트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당 0.38디나르에 빵을 구입해야 함에 따라 기존의 빵 가격 0.16디나르보다 두 배 이상의 부담을 감수하게 됨.

  -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2만50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의 보조금 수혜를 막아 정부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며 국민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밀가루 보조금을 남용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재정부는 연간 70만 디나르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국민 반응

 ○ Jordan’s Bakery Owners Association (BOA) 요르단 베이커리 협회 회장은 스마트카드시스템의 도입을 반대하며 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함. 그는 이 제도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베이커리 산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함.

  - 협회는 빵 가격의 인상은 어떤 상품보다 민감한 만큼 한꺼번에 보조금을 없애지 말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해 줄 것을 요청함. 협회장은 빵 값을 ㎏당 0.16에서 0.25 디나르로 인상 했을 때, 60만 디나르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했으며, 이러한 가격은 대중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함. 또한 1997년 빵 값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민이 격분하고 시위를 한 것에 대해 언급하기도 함.

  - 그들은 기계고장과 스마트카드의 분실위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UAE에서의 스마트카드 도입 실패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함.

 ○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유시장 가격으로 예상하는 0.38디나르에 대해 불신하며 빵 가격의 급격한 인상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임.

 ○ 8월 13일, 요르단 중부 지방의 한 도시인 카락에서는 빵 보조금의 시스템 변화는 결국 빵 가격의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제도 도입 취소와 총리사임을 주장하며 이틀간 시위가 벌어졌음.

 ○ 일부 전자기기 회사들은 스마트카드제도 도입이 IT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음.

□ 시사점

 ○ 밀가루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지는 만큼 기본 빵뿐만 아니라 버거, 과자 등 많은 식품의 가격이 오르며 이미 물가수준이 높은 요르단에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요르단은 국가 빚이 상당해 모든 보조금을 없애라는 IMF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임이 확실함.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제일 중요한 상품인 빵에 시행되는 데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시행이 잘된다면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재정부의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스마트카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IT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나아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음. 스마트카드 시스템이 빵 보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나 보조금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The Jordan Times, Ammon News, KOTRA 요르단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