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도 태양에너지 선두주자로 부상하는 타밀나두 주

-  2015년까지 태양광 전력 3000㎿ 생산 -

 - 태양에너지 6% 사용 의무화 -

 

 

 

□ 타밀나두 주, 태양에너지 정책 2012 발표

 

 ○ 2012년 10월, 타밀나두 정부는 태양광 발전으로 2015년까지 3000㎿의 전력을 생산하고, 태양에너지 공원을 설립하기 위한 ‘타밀나두 태양에너지 정책 2012’를 발표했음.

  - 태양광 전력 생산자 및 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

 

 ○ 이 정책에 따르면 고전압 전기를 쓰는 대규모 산업체 및 고객은 일정 비율 이상의 전력을 태양에너지에서 소비해야 함.

 

 ○ 타밀나두 에너지 개발기구(TEDA)의 회장은 올해 1월에 개최된 에너지 관련 국제 워크숍에서 인도 국내 생산 태양에너지의 40%를 2015년까지 타밀나두 주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밝힘.

 

□ 정책 하이라이트

 

 ○ 2015년까지 태양광 전력 3000㎿ 생산

 

 ○ 2013년 12월까지는 태양광 전력 의무 구매 3%, 2014년부터 6%로 늘림.

 

 ○ 해당 대상

  - 경제특구(SEZs)

  - 24시간 전력공급을 보장받은 산업

  - IT파크, 텔레콤 타워

  - 대학 및 기숙 학교

  - 2만㎡ 이상의 건물

 

 ○ 향후 3년간 태양광 발전으로 3000㎿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기관의 신축 건물은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필수로 장착하게 함.

  - 기존의 정부 건물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은 여러 단계를 걸쳐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될 것이며, 가로등과 식수 공급 메커니즘 또한 점차 태양에너지로 전환될 것이라고 발표함.

 

 ○ 가정용 옥상 태양광 설비 장착 촉진 위해 인센티브 제공

  - 2014년 3월 31일까지 옥상에 태양광 및 태양-풍력 하이브리드 설치를 하는 가정에 처음 2년에 유닛당 2루피의 발전 인센티브를 제공. 다음 2년 동안은 유닛당 1루피를, 그 후 2년 동안은 유닛당 0.5루피를 제공할 계획임.

 

 ○ 태양에너지 공원 조성

  - 각 50㎿ 용량의 태양에너지 공원을 24개 지역에 설립. 역입찰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개발할 예정임.

 

 ○ 요금 기반의 경쟁 입찰

  - 타밀나두 정부는 요금을 기반으로 한 역입찰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개발자를 선정

 

 ○ 30일 이내에 단일창구 통관 보장

  - 태양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 및 시운전에 필수적인 각종 법정 허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조해 TEDA가 처리함. 이로써 공장이 12개월 이내에 작동될 수 있게 할 예정임.

 

 ○ 넷미터링 제도

  - 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된 여분 전력을 전력망에 다시 돌려보내는 기능을 갖춘 발전 시스템 구축

 

넷미터링(Net metering, 요금상계거래):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자신이 소비하고 남은 전기를 전력회사에 되팔수 있는 제도.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망에 송전하면 그 금액만큼을 전기사용료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청구됨.

 

넷미터링 방안

발전용량	전력망
10kWp 이하	240V
10~15kWp	240V·415V
15~50kWp	415V
50~100kWp	415V
100kWp 이상	11Kv

 

□ 태양광 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 타밀나두 태양에너지 정책 2012에 따르면, 인도 국내 및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타밀나두 주 산업정책에 의거한 적절한 세금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짐.

 

 ○ 타밀나두 주 정부는 현지 태양광 장비 및 보조품 생산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태양에너지 연구소, 실험시설, 자원 평가 시설, 교육 기관, 훈련센터 등 태양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타밀나두 주에 생산시설을 설립하려는 국제적인 기업도 환영함. 타밀나두는 태양에너지 생산과 기술개발을 통합하는 지역중추로 자리 잡고자 함.

 

□ 업계 반응

 

 ○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타밀나두 주정부의 정책 대환영

  - 업계 대표들은 분권화된 생산 및 소규모 업체에 대해 초점을 맞춘 정책을 칭찬함.

  - 태양광 장비 제조업체, 태양에너지 생산자, 산업협회와 소비자 등 대부분이 이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

  -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효과적인 이행에 있음. 2015년까지의 로드맵이 명확하게 밝혀지긴 했지만, 태양광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의무가 소비자들의 신재생 에너지 최소 사용을 보장하기 때문임.

 

 ○ 특히, 인도상공회의소(FICCI) 타밀나두 의회는 타밀나두 주에 "선점의 이점"을 주는 ‘태양에너지 정책 2012’를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임.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는 빠른 도시화 및 산업화로 에너지 소비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인도의 주 전력 생산시설은 화력 발전소로, 석탄 공급 부족 등 원료 공급의 문제에 부딪혀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신재생에너지산업 중 가장 각광받는 분야는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분야임.

 

 ○ 맑은 날씨가 연간 250~300일 가까이 유지되는 인도는 태양광 발전을 위해 최적화된 지역으로 여겨짐.

  - 인도 전역의 대부분 지역이 연간 2300~3200시간에 해당하는 ㎡당 4~7kWh의 태양복사열을 받음.

 

 ○ 타밀나두 주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 약 8000㎿를 생산 중인데, 풍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전력기술 개발 면에서 더 나은 배터리 저장장치 및 전력 저장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타밀나두 주 정부가 태양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의 태양광 전력업계의 진출도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자료원: 타밀나두 주 에너지국 정책 발표 자료, 비즈니스 라인, 비즈니스 스탠다드, 타임즈 오브 인디아,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