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소프트웨어분야 규제정책 현황과 전망

- 인도 게임시장, 그레이마켓 규제와 대비 필요 -

- 인도 소프트웨어 시장의 이중과세 철폐로 인한 파급 효과 기대 -

□ 인도 게임시장의 규제 정책과 현황

 ○ 공식적인 인도의 게임산업 진출 장벽은 존재하지 않으나 인도 게임시장 진출 시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심각한 수준

  - 특히 인도 게임시장의 그레이마켓(Grey Market)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로 인도 IT 업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으나 현재 따로 게임시장을 규제할 만한 법령이나 규제기관이 없음.

  - 저렴한 구매 비용으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레이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으며 이와 관련된 인도 정부의 특별한 제재 기준이 없어 통제가 불가능하고 오리지널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품이 거래되는 그레이마켓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짐.

 ○ 게임 제품은 관세를 제외하고 특정 자격 없이 인도로 수출이 가능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자동 경로를 통한 100% 투자가 가능함.

  - 게임 제품의 총 수입관세는 28.852%로 기본관세 10%, 상계관세 12%, 특별 상계관세 4%, 교육세 3%가 적용됨.

 ○ 2006년 인도 게임업체와 해외 게임기업의 인도 자회사들이 설립한 인도 게임산업·무역협회(IGITA, Indian Games Industry and Trade Association)가 있으나 현재 거의 활동이 없음.

 ○ 2012년 2월 인도의 IT도시 방갈로르가 속한 카르나타카 주 정부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함.

  - 이와 더불어 이 산업의 신생 중소 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 자금 5억 루피(1000만 달러) 조성안을 발표해 애니메이션·게임 산업과 관련한 최초 육성 정책으로 방갈로르를 중심으로 한 이 산업들의 발전이 기대됨.

□ 인도 소프트웨어 시장의 이중과세 철폐로 인한 파급효과 기대

 ○ 2012년 7월 1일부터 인도 소프트웨어 시장의 이중과세 철폐 시행

  - 인도 재무부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이중과세 철폐를 결정

  - 재무부 산하의 인도 직접세 중앙위원회는 인도 재무부의 프라납 무커지 장관이 소프트웨어 시장의 과세 완화를 언급한지 2주 후인 7월 1일부터 이 사안을 발효, 시행함.

  - 이로 인해 인도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10%의 TDS(Tax Deduction at Source)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

 ○ 인도 재무부, IT SMEs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

  - 인도 재무부는 이번 인도 소프트웨어 시장 이중과세 철폐에 대한 발표와 동시에 인도 IT 산업 중·소기업(SME, Small and Medium Enterprieses)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함.

  - 이와 더불어 이번 이중과세 철폐 정책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나 어도브(Adobe)사와 같은 대형 다국적기업(MNCs, Multinational Corporations)들에는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기업에 대해서는 로열티 지불방식으로 국내 기업들과의 균형을 조절할 것이라고 발표함.

□ 시사점

 ○ 인도의 그레이마켓으로 인한 인도 게임과 소프트웨어 업체의 피해가 속출하나 기업 스스로 이에 대비하거나 규제를 하기에는 그레이마켓의 규모가 워낙 넓게 퍼져있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힘들어 사실상 기업 스스로 통제하기는 불가능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정부 주도 하의 정책 개선, 법률 개정과 명확한 기준 확립 등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통제가 필요

 ○ Tata Consultancy Services, Infosys and Tally Solutions 등과 같은 인도 소프트웨어 기업, 이중과세 철폐에 화색

  - 인도 IT 컨설팅회사인 Innovazion의 CEO인 Abhishek Gagneja는 이번 세금감면조치에 대해 현재까지 IT 산업을 괴롭혀 왔던 기존의 세금구조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으며 앞으로 인도 IT 업계 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NASSCOM은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약 40%에 달하는 인도 소프트웨어 가치 금액이 TDS에 발이 묶여 있었으나 이번 세금감면조치로 인도의 IT 기업이 소프트웨어 무단복제와 5~6%의 적은 순익 등으로 피해를 입는 악순환의 고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인도 재무부의 결정을 반김.

 ○ 이번에 발효된 인도 정부의 세금감면조치로 현지와 진출 IT 기업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개선과 개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고무와 활성화가 기대됨.

자료원: 인도 재무부, 더 이코노믹 타임즈, Bizxchange.in,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