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 낀 호주 태양광산업, 해가 다시 뜰까

- 정부 지원 FIT 바닥 드러내 -

- 태양광 패널 관련 기업, 운영에 난항 -

□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도입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도모

 ○ 호주 정부는 2000년 신재생에너지 법을 도입(Renewable Energy Act 2000)해 의무적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도입

  - 목표: 2010년까지 연간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조달을 기존 1만6000GWh에서 2만5500GWh까지 상향 조정(+9500GWh)

 ○ 2009년 당시 8월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010년 9500GWh에서 2020년까지 4만5000GWh 증가로 대폭 상향

 ○ 2010년 6월,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Small-scale Renewable Energy Scheme(SRES)와 Large-scale Renewable Energy Target (LRET) 2가지로 분리해 2011년 1월부터 실행

  - SRES: 가정, 중소기업,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태양 전지판이나 온수기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발행해줌.

  - LRET: 대규모 풍력, 태양광, 지열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목표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4만1000GWh로 정함. 이 목표치는 2020년까지 전력생산의 최소 20%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함을 뜻함.

□ 주(State)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운영 현황

  ○ 호주는 주별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를 별도 운영

  - 각 주는 전력제도 운영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개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음.

  - 이에 따라 FIT도 주별로 다르게 운영되는데, 모든 주가 FIT에 대한 예산은 주에서 편성, 운영 중

주별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현황

주: Gross는 생산한 총량에 대한 지원을 의미함.

출처: Energy Matters

□  FIT 지원 중단 및 축소로 호주 태양광 업계 어려움 직면

 ○ 지난 12개월간 수백만 달러의 지원금이 소진되면서 활발히 운영되던 FIT 중단으로 특히 NSW 주 내의 태양광 패널 유통업자와 인스톨러들 사업 운영에 어려움 직면

  - ACT와 서호주(Western Australia)의 가정용 태양광 패널 인스톨러에 제공되던 FIT 목표치 달성으로 FIT 운영 중단

  - NSW주는 과거 호주 내 가장 방대한 지원 정책을 펼쳤으나 주 선거 후 교체 정권의 정책 변경으로 FIT 중단

 ○ BRW 발표에 따르면 NSW주 태양광에너지모임(Australian Solar Energy Society in NSW)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10년 11월 이후부터 일 매출량이 93%가량 감소한 것으로 밝혀짐.

  - 모임 의장인 John Grime은 관련 제조공장이 문을 닫아 3700여 개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수십여 개의 인스톨레이션 사업이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 함.

 ○ 호주화 강세 현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진 많은 호주 내 제조업체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했는데, 특히 철강산업은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손실되면서 사회에 이슈화됐음.

  - 광산업분야에 쏠린 관심으로 정부는 철강 제조공장 운영 중단에 따른 일자리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등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태양광 업계는 더 큰 손실을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해 업계의 불만이 증가함.

□ 전망 및 시사점

 ○ 업계에서는 무분별한 FIT 지원이 결국 현재와 같은 상황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면서 고품질 제품의 인스톨레이션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 태양광 패널 인스톨레이션 시장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전망

  - 무분별한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으로 시장 경쟁 심화

 ○ 최근 호주 유일의 태양전지 제조기업 SILEX SOLAR에서 고생산비용 문제로 전지생산 공장을 폐쇄했음.

  - 전지를 중국에서 전량 소싱하는 것으로 결정

 ○ 향후, 태양광 패널 등 제품의 품질 문제는 분명히 거론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품질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제품의 호주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호주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BRW,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 조사 및 현지 언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