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정부, 지역주민 중심의 최첨단 미래도시 ‘슈퍼시티’ 구상 -
- 도시 전반에 걸친 스마트화·최적화 추진 -

일본의 최첨단 미래도시 구상의 배경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 스마트 시티는 2010년 이전까지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면서 에너지 효율화를 목표로 한 스마트시티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도시의 안정성 향상, 재해 리스크 제어, 환경 부하 저감, 공공 서비스의 편리성 향상, 행정기능의 고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각 중앙 행정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돼왔다. 그러나 에너지·교통 등 특정 분야 및 특정 지역의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 실증 실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 주민 중심이 아닌 공급자(정부 및 기업) 주도로 사업이 진행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CT(정보통신기술)를 스마트시티 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일본 정부는 최첨단 기술을 일시적으로 실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미래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것이 바로 ‘슈퍼시티(Super City)’ 구상이다.

‘슈퍼시티’란 지역주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서비스를 삶에 구현시킨 형태의 도시를 말한다. ICT를 활용해 도시의 스마트화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는 스마트시티와 방향성이 같으나 공급자 입장이 아닌 철저히 지역 주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사업을 계획 및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스마트시티와 다르다.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소비의 효율이나 쓰레기 처리 등 특정 분야의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면 슈퍼시티는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해 슈퍼시티 특구로 지정된 도시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전략특구: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목표로 일본 정부가 특정 지역과 산업 분야에 한해 파격적인 규제 개혁 및 제도 완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역)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슈퍼시티 구상 실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9년 2월 슈퍼시티 구상 실현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0년 10월 슈퍼시티 추진을 위한 ‘국가전력특구 기본방침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같은 해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슈퍼시티 특구 지정에 관한 공모를 개시했다.

스마트시티와 슈퍼시티의 차이

자료: 일본 내각부

지역주민 중심의 최첨단 미래도시 ‘슈퍼시티’ 구상

일본 정부에서 구상하는 ‘슈퍼시티’는 새롭게 도시를 개발해 그곳에 새로운 주민을 모으는 ‘그린 필드형’(Green Field)과 이미 존재하는 도시에 주민 합의를 형성해 필요한 도시개발·인프라 구축을 실시하는 ‘브라운 필드형(Brown Field)’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한 슈퍼시티 구상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전반에 걸친 첨단 서비스 제공

AI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금융·운송·의료·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도시 전체의 스마트화·최적화를 추진한다.   

 
2)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여러 분야에서 첨단 서비스 실현을 위해 도시 간 데이터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시 간 연결 사양(API)의 공개를 의무화한다. 도시간 데이터의 상호 연계 및 호환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공유를 추진한다.  

3) 획기적 규제 개혁

구역회의*에서 사업계획과 규제 개혁안을 동시에 검토 후 작성한 기본 구상을 주민합의를 거쳐 총리에게 제출하고 공표한 뒤,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일체적·포괄적인 규제개혁을 도모한다.

(*구역회의: 국가전략특별구역에서는 구역계획의 작성, 인정구역계획 및 그 실시에 관한 연결 조정 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적인 경제활동 거점 형성에 관해 필요한 협의를 실시하기 위해 구역별로 국가전략특별구역회의를 조직하도록 규정)

슈퍼시티 프로젝트 추진 시에는 주민 합의가 기본 전제가 되며, 주민의 의향 확인 및 합의는 법률에 따른 일률적인 방법이 아니라 각 프로

젝트의 성격에 맞는 의향 확인 방법을 지역별로 선택해 의향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민의 개인 데이터를 취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주민 개개인의 동의 취득이 필수며,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보안 확보가 요구된다.

주민 의향 확인·합의의 방법 예시

자료: 일본 내각부<2030 슈퍼시티 구상안>

슈퍼시티 구현에 필요한 기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