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내 24개 중 10개의 연방기관 2023 회계연도까지 안면인식기술 사용 확대 예정 -

- 편향성 및 사생활 침해 논란 여전, 향후 연방차원 규제 동향에 주목해야 -

한국의 감사원 격인 미국 정부책임처(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는 2021년 8월 24일, 미국 내 24개의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안면인식기술 사용 현황과 향후 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10개의 연방기관이 2023회계연도까지 안면인식기술의 사용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회에서는 2020년 5월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안면인식기술이 인종 차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고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자 미국 의회와 정부에서는 생체정보 활용에 관한 규제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채택하는 중이었다. 이번 GAO의 보고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연방기관이 현재 안면인식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을 확대할 계획인지 밝힌 것으로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방정부는 안면인식기술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연방기관의 안면인식기술 사용 현황 및 확대 계획

안면인식기술은 대표적인 생체인식기술의 하나로, 카메라 촬영 또는 이미 촬영된 이미지나 동영상으로부터 인간의 얼굴을 검출하고, 특징 정보를 추출해 신원식별이나 감정파악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최근 스마트폰 잠금 해제 수단 등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도 한 안면인식기술은 높은 정확성, 신속성, 비접촉성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금융, 보안, IT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정부책임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연방 전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면인식기술은 대략 아래와 같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안면인식기술의 사용범주

자료:  GAO(미국 정부책임처),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재구성

미국 정부책임처에서 발행한 9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의하면, 인공지능과 같은 기반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면인식기술도 발전을 거듭해 정확도와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 연방기관도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 책임처에서는 연방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4가지 유형의 안면인식기술 관련 활동을 식별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상기 4가지 유형은 1) 안면인식기술 시스템 소유, 접근 또는 시험(1유형), 2) 안면인식기술 관련 연구개발의 수행 또는 지원(2유형), 3) 비연방기관이 안면인식기술 시스템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3유형), 4) 비연방기관의 안면인식기술 사용 규제(4유형)이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았다.

2020 회계연도 기준 24개 미국 연방기관의 안면인식기술 관련 활동

주: 해당되는 경우 ●, 해당되지 않는 경우 ⊗로 표시

자료: GAO

상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에 참여한 24개의 연방기관 중 18개 기관이 현재 Clearview AI, Vigilant Solutions 및 Acuant FaceID와 같은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고 있었고 안면인식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활동으로 범주를 넓히면 교육부, 주택도시개발부, 노동부, 원자력규제위원회, 중소기업청을 제외한 19개 기관이 안면인식기술과 관련한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안면인식기술 시스템을 직접 소유하고 사용(1유형)하는 18개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안면인식기술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조사한 결과, 16개 기관이 디지털 접근 또는 사이버 보안 목적, 6개 기관이 법 집행 목적, 5개 기관이 물리적 보안 목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무부, 상무부, 국방부를 비롯한 10개 연방기관은 2023 회계연도까지 안면인식기술 시스템의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3 회계연도까지 안면인식기술 시스템 도입 확대 예정인 10개 미국 연방기관

자료: GAO,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정리

해당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연방기관에서 물리적 위치는 물론, 민감한 데이터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안면인식기술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안면인식기술은 미국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그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 안면인식기술 소프트웨어 제공회사 Clearview AI는 지난 2021년 3월, 1만8000개의 미국 연방, 주, 카운티 및 지방 법 집행 기관 중 3100개(약 17%)가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논란 여전

미국에서 안면인식기술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크게 편향성의 문제와 사생활 침해의 문제, 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공지능학습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자체가 인종∙성별과 관련한 차별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안면인식 알고리즘이 여성, 성소수자, 흑인을 포함한 유색인종을 잘 인식해내지 못하는 등 편향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안면인식 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법 집행기관에서 일반 시민을 감시하는데 남용돼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면인식기술을 개발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논란을 의식해서 안면인식기술 개발을 중단하거나 정부기관에 기술 제공을 유예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규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Azure 서비스로 안면인식 API를 경찰에 제공하고 있었으나 2020년 6월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연방차원의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해당 서비스를 경찰에 납품하는 것을 보류한다고 밝혔고 아마존 역시 안면인식기술의 사용방법을 규정하는 연방법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판매하고 있던 자사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인 Rekognition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IBM은 안면인식 기술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기도 했다.

미국의 다수 학계와 시민 단체도 안면인식기술이 전면적으로 사용될 경우 위험하다며 사용을 중지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적절한 규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번 발표된 정부책임처의 보고서와 관련해 비영리 디지털 권리 그룹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의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안면인식기술에 대해 깊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법 집행 기관의 사용이다. 안면인식기술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유색인종을 차별하며 허위 체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안면인식기술을 전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사점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하면서 안면인식기술도 급속도로 정교하게 진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문화가 확산돼 무인시스템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안면인식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안면인식기술은 편의성이 높고 정보 획득이 쉬워 공항 출입국과 출퇴근 관리, 범죄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안면인식기술의 도입을 확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 시장에서는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실리콘밸리 지역 테크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로펌 L사에서 근무하는 Y씨는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안면인식기술과 관련해 많은 기업이 고객의 동의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자사의 서비스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하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 2020년 10월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감지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했는데, 해당 사용이 직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하기도 했다. 미국은 사생활 침해 및 인종차별 이슈에 대해 매우 민감한 사회이기 때문에 안면인식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향후 연방차원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사회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안면인식기술의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절한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자료: GAO, Washington Post, The Verge, Popsci, ETRI,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