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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데이터로 디지털 정부 만드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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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강지선
  • 2020-12-01

-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를 목표로 공공 데이터 접근성 향상 -

-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오픈소스 기술, 전문인력 관련 수요 증가 전망 -

 



호주 정부는 2010년 ‘열린 정부 선언(Declaration of Open Government)’과 2015년 ‘공공 데이터 정책 선언(Public Data Policy Statement)’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각 정부기관의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경제의 혁신적인 성장, 서비스 제공 개선, 생산성 향상에 상당한 가치를 지닌 전략적 국가 자원으로 인식,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데이터를 개방(open by default)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주*: 오픈 데이터는 누구든지 접근, 사용 또는 공유할 수 있는 개방된 데이터를 의미

 

호주는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 구현 목표의 일환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2025년까지 공공 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 소속의 디지털전환부(Digital Transformation Agency)에서는 2018년에 ‘2025년 디지털 혁신 전략(2025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를 발표해 (1) 접근성이 높은 정부(government that is easy to deal with) (2)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government that is informed by you) (3)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정부(government that is fit for the digital age)를 우선순위 전략으로 세워 오픈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017년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공공부문 데이터 공유 및 활용 관련 권고안에 따라 연방정부는 열린 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조치로 공공 데이터 시스템을 개혁 중이다.

 

호주 열린 정부 파트너십 국가실행계획

ㅇ 데이터 가용성 및 투명성 법안(Data Availability and Transparency Bill)

  - 신규 법안으로 공공 부문 데이터 활용법을 개선하고 데이터 보호장치를 강화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현대화

  - 현황: 관련 이슈페이퍼와 법안 초안이 공개되어 있으며, 법안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음. 2020년 11월까지 법안 관련 의견 제출 가능하며 추후 의회 제출 예정

 

ㅇ 독립 국가데이터위원회(Office of the National Data Commissioner) 설립

  -  데이터 가용성 및 투명성 법안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위원회를 설립해 호주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

  - 현황: 현재는 총리 및 내각실(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산하 기관이며 법안 통과 후 독립기관으로 운영될 예정

  

규 국가데이터자문협의회(National Data Advisory Council) 운영

  - 국가데이터위원회장(National Data Commissioner)에 윤리적인 데이터 사용, 지역사회 참여 및 기술적 우수 사례, 산업 및 해외 발전 현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해당 협의회는 정부, 산업,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있음.

  - 현황: 2019년 3월에 설립돼 4개월마다 회의 진행하며 신규 법안 관련 자문 제공

자료: Office of the Data Commissioner

 

호주 정부의 오픈 데이터 포털 'Data.gov.au'

 

2010년에 첫 출시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오픈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data.gov.au)으로 통합해 운영하며 연방정부 산하 디지털전환부(Digital Transformation Agency)에서 해당 플랫폼을 관리한다. 이 플랫폼에서 연방·주·지방정부 기관 및 민간기관의 공익 연구 데이터 및 데이터세트(dataset)를 접근 및 활용할 수 있으며, 무료 및 공개된 데이터 외에도 비공개 데이터와 구매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9월 기준 Data.gov.au에 약 8만6000개의 데이터세트가 등재돼 있으며 약 124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Data.gov.au의 데이터는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등 민감한 정보는 제외

 

호주 정부의 오픈 데이터 플랫폼 Data.gov.au

자료: Data.gov.au

 

Data.gov.au에 제공되는 오픈 데이터세트 주요 내용

분야

기관

주요 내용

보건

호주 보건복지연구소(AIHW)

- 호주의 의료비 지출: 보건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한 금액

- 호주 공립병원 현황 및 통계

세금

호주 국세청(ATO)

법인세 투명성(Corporate Tax Transparency):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ABN), 총소득, 과세소득 및 납세(총 소득이 1억 호주달러 이상인 호주 공공 법인, 총 소득이 2억 호주달러 이상인 호주 민간기업)

사회복지부(DSS)

고용지원금(JobSeeker Payment, Youth Allowance) 수당 보고서: 연령별, 성별, 거주지별, 소득별 수혜자 통계 데이터

기업 정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기업 등록 데이터: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ABN), 등록 날짜, 취소 날짜, 갱신일, 이전 등록 기록 등

환경

호주연방지구과학국(Geoscience Australia)

폐기물 관리 시설: 호주 내 알려진 모든 폐기물 관리, 재활용 및 처리 시설의 위치 제공

남호주 수도사업부(SA Water)

수질: 수질 성능 결과를 호주 식수 지침과 비교

토지

호주 인프라교통부(Department for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산업단지 토지: 미래의 산업단지를 포함한 공업단지의 위치를 제공하며 토지의 현황 정보 제공

자료: Data.gov.au

 

연방과학산업연구원(CSIRO)의 산하의 Data61센터는 공공 데이터세트의 검색 편의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차트 미리보기, 지도연계 등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오픈소스 플랫폼 Magda(Making Australian Government Data Available)를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데모 버전이 공개돼 있다.

* Magda 사이트: https://magda.io/

 

데이터 미리보기 기능이 추가된 Magda 플랫폼

자료: Magda

 

호주 정부는 지리·공간 데이터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향상시키고자 Data.gov.au 플랫폼에 제공되는 공간 관련 데이터세트를 3D 지도로 시각화하는 NationalMap 서비스를 구축하고 서비스 활용률을 높이고자 Magda 플랫폼 개발하고 있다. Data.gov.au에서 제공하는 토지 사용, 산림 현황, 위성 이미지,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지역, 지진 위험 지역, 교통 현황 등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공간 데이터를 선택하면 해당 정보가 3D 지도에 표시된다.

 

3D 지도 NationalMap을 활용해 정부와 민간기업들은 홍수 및 가뭄 모니터링, 해안선의 변화 추적, 화재 및 기후 변화의 영향 평가, 재난관리, 농업 및 채광 산업에 중요한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맵핑 및 모니터링이 용이하다. 연방정부의 가뭄 태스크포스(Joint Agency Drought Taskforce)는 전국 가뭄 지도를 만들어 가뭄 지역에 더욱 효과적인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 재생에너지청(ARENA)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지도로 에너지 공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프라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NationalMap에서 시각화된 지진 위험 지역 데이터

자료: NationalMap

 

호주 시민들을 위한 공공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호주 정부는 2013년도에 민간이나 개인에게 공공 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게 공유하고 시민들이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타 데이터 시스템과 호환 및 연계가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개방 플랫폼 CKAN(Comprehensive Knowledge Archive Network)을 도입했다.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세트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이트(https://datagovau.ideascale.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등 문제의 소지가 없을 시 요청한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지원 중이다.

 

호주 정부는 10년 전인 2009년부터 개발자 대회인 ‘Mashup Australia’ 대회를 개최해 혁신적인 앱을 개발하도록 촉진해 왔다. 해당 대회는 공공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이용해 제시된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48시간 이내에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오픈데이터 분야에 전세계 최대 규모의 대회인 ‘GovHack’로 발전해 정부가 아닌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00명이 참가하고 있다.

 

GovHack 대회


자료: GovHack

 

2020년 GovHack 대회에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 및 사회 회복 방안, 구직자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활용 지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코로나 시대에 노인 돌봄 개선 방법,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 등의 프로젝트가 참여했다. 올해 1등 수상팀은 호주 연금(superannuation) 조기 환급 시 개인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앱 개발, 긴급 화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농촌 물 탱크 및 기타 수자원의 위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앱을 개발한 팀 등이 있다.

 

1등 수상팀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예시

   

자료: GovHack

 

시사점

 

호주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비해 데이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및 보안을 강화하는 법·제도 준비 등 정책 환경을 꾸준히 조성하고 있다. 멜버른시의 공공데이터 서비스 담당자는 KOTRA 멜버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오픈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빅데이터 관련 연구 협업, 플랫폼과 오픈소스 기술 및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OECD의 2019 공공데이터 지수(Open-Useful-Reusable; OURdata Index)에서 한국은 1위를 호주는 6위를 차지했다. 호주는 오픈 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 초기단계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공공 데이터 포털을 더욱 개방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정책 구현의 선두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호주 정부에서 공공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 기술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OECD, Office of the Data Commissioner, Digital Transformation Agency, GovHack, Data.gov.au, Office of the Data Commissioner, Magda, Data 61, KOTRA 멜버른 무역관 인터뷰 및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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