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스카라 취임 후, 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G2G 계약 활성화 -
- 페루 특유의 G2G 계약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 -

친체로 신공항 PMO 계약식

자료: Andina.pe

코로나19가 본격화 됨에 따라 페루는 3월 16일을 기점으로 해 전면적인 사회적 의무격리 조치를 개시했고 이로 인해 주요 경제 활동이 중단됐다. 이 중 상당수 정부 발주 프로젝트 역시 중단됐으며, 선제적으로 진행이 돼야 할 인프라 구축, 공공조달 구매 등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최근 페루 정부가 코로나19 대비 물품을 구입하는 와중에 터진 부패행위로 인해 내무부 장관이 사임하고 난 뒤 이러한 위급 시기에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조달청(Perucompras)을 통한 입찰을 통해 긴급물자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은 페루 정부 내 조달 사업관련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페루 주요 G2G 계약 진행 현황

중남미 지역 전반에서 일어난 브라질계 건설회사인 오데브레시(Oderecht)의 정부관리 매수 스캔들은 한동안 이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페루에서는 이와 연루된 전임 대통령 파블로 쿠친스키(Pablo Kuczynski)이 사임하고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전 대통령이 체포 전 자살하는 등의 강력한 충격파가 있었다.

이에 따라 쿠친스키 전 대통령의 사임에 따라 승계한 마르틴 비스카라(Martin Vizcarra) 대통령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부패척결을 내세웠다. 이 후 페루 정부 내 관료들 사이에서는 부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 간 계약(G2G 계약, Government to Government Contract)을 선호하는 분위기이다.

최근 부패방지 대책으로써의 역할로 부각이 되고 있으나 사실 페루에서는 Ollanta Humala 전 대통령 이후 G2G 계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주요 G2G 계약 진행 현황

자료: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및 페루 일간지 종합

한국-페루 간 G2G 계약 진행 현황

한국과 페루 간에 체결한 정부 간 계약은 한국이 체결한 전체 계약액의 34.3%를 차지하고 전체 건수의 26.1%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국가별 수주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건당 수주액은 평균 수주액에 비해 2000만 달러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내용면에서도 알찬 결실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9년에 수주한 친체로 신공항건설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프로젝트 관리조직 사업) 프로젝트의 경우는 여러 건의 첫 번째라는 수식을 달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한국 최초의 PMO이자 첫 인프라 분야 G2G이며, 무형의 품목을 G2G로 수출한 첫 번째 사례이다. 

PMO 프로젝트는 선진국형 사업,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수주 레퍼런스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 내 PMO사업은 유럽 등지의 컨설팅 기업들이 수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주한 한국기업에 추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제공했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도 하다.

전 세계 및 페루 G2G 계약 사업 트렌드 비교

G2B / G2G 계약 비교

자료: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다른 정부발주계약(G2B)와는 다르게 정부 간 계약의 특이점은 정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계약이라는 점이며, 이로 인해 계약 진행 시에도 정부 간의 외교논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물자가 필요한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에 대한 인콰이어리를 수주국 정부에 제공하면 수주국 정부에서는 관련 기업을 찾아주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품목이 방산 관련 품목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은 지양하고 있다.

그러나 페루 G2G 계약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국제 G2G 계약 입찰 방식을 도입해 발주 초청국 간 경쟁을 시키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페루 내무부는 체계적인 G2G 구입을 위한 초청 국가 등록 및 발주 시스템을 갖추고 발주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내무부 G2G 계약 구매 사이트: https://www.mininter.gob.pe/compras)

이는 전 세계적 대부분의 G2G 계약 발주가 방산 분야에 몰려있는데 비해 페루의 G2G 계약은 일반물자 분야에서 많은 발주가 일어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페루는 최근 인프라 분야에서의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현지 내무부에서는 경찰용으로 사용할 다양한 전략물자들에 대한 구입을 G2G 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전망 및 시사점

현지에서 G2G 계약 프로젝트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하면 페루 정부부처별 선호 내용에 따라 G2G 계약 방식이 바뀌기도 한다.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국민 정서 등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아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야 하며, 대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페루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계약과정에서 양보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어 계약 진행의 탄력성이 부족하다고 특정했다.

또한 사업별 총괄담당자가 있고 해당 담당자는 사업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를 가져야 하는 우리 관습과는 달리 높은 이해도를 가진 담당자가 부재하고 역할 분담이 뚜렷해 담당자별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달라 조율이 어려운 것도 계약 진행에서의 걸림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페루 정부와 G2G를 실제 진행한 현지 로펌에 따르면 계약 후 물품 납품부터 주요 A/S, 분쟁 발생 시 현지에서 적극대응이 가능한 지사나 법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주요한 키 포인트로 꼽고 있다. 대체적으로 G2G 계약 프로젝트들의 규모가 거액인 관계로 문제 발생 시 해결이 가능한 규모를 가진 기업들을 선호하는 편이라 현지에 이미 진출해 있는 상태의 업체들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페루 정부가 주요 프로젝트들을 G2G 계약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부패방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G2G 계약 프로젝트에는 부패방지와 관련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재건사업 PMO프로젝트의 경우 국가별 부패지수(CPI)에 따라 G2G 계약 사업 초청자격을 고려했으며, 최근 영국과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재건사업청장은 부패방지조항을 포함시켰다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부패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G2G 계약 프로젝트에 투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페루의 G2G 계약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상업적 행위가 이행되기 때문에 계약 시 단순한 공공조달 계약 방식이 아닌 정부성향, 외교관계, 현지상황 등이 모두 고려되고 투영된 계약형태를 원하기 때문에 페루 G2G 계약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자료: 페루 주요 일간지(El Comercio, Gestion, El Peruano 등),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