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관세면제 한도 확대 및 수입통관 완화 -

□ 해외직구 절차 완화 논의 중

  ㅇ 해외죽구(개인수입) 부과 세금 및 수입통관 절차 완화 추진 중

    -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에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OECD국 대비 주거비용이 높은 것으로 보임. 통신개혁 이후 저렴해진 통신비용, 야채 및 과일, 교육 비용을 제외한 모든 주거 비용이 OECD국 평균치를 초과 

    - 이스라엘 정부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주거비용과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휴대폰 구매세 폐지, 식료품 수입통관 완화 등의 수입규제 완화를 추진 중임.

    - 이스라엘 수입장벽 조사를 담당한 그린베르크 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스라엘 주거비용과 물가 안정 대책으로 해외직구 장려를 목표로, 개인수입 관세면세 한도 확대와 개인수입 통관 절차 완화를 재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짐. 재무부는 현재 해당 안건을 검토 중이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임.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ㅇ 이스라엘의 기존 해외직구 관세면제 한도 유럽국 대비 낮은 금액

    - 현재 이스라엘의 해외직구 시 수입금액이 75달러 이하일 경우 부가세(17%) 면세, 50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면제. 수입 금액이 5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부가세 및 수입관세가 부과됨.

    - 이스라엘 해외직구의 관세면제 한도 금액이 다른 국가 대비 낮은 것으로 보임. 미국의 경우 800달러 이하일 경우 부가세 및 관세 면제, 오스트리아도 1000유로 이하일 경우 부가세 및 관세 면제

    - 그린베르 위원회는 개인수입의(해외직구) 관세면제 한도 확대가 현지 소비자들의 해외직구이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 경쟁 강화가 주거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ㅇ 해외직구 관세면제 한도 확대 및 수입 절차 완화 추진 중

    - 의류 및 신발, 휴대폰 및 아이패드, 텔레비전, 화장품, 유아용품, 어린이용품, 안경, 선글라스 등의 해외직구 시 수입 금액이 1000달러 이하일 경우나 같은 품목 최대 30물량일 경우(총 금액이 1000달러 이하) 무관세 수입 허용. 같은 품목 5개 수입일 경우 총 금액이 1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도 관세면제

    - 식료품(보조제품), 화장품 등 상업 목적의 수입에만 적용되는 허가 제도가 개인수입에도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수입에는 해당 수입허가 및 인증 폐지를 고려 중 

□ 이스라엘 해외직구 동향

  ㅇ 이스라엘 해외직구 꾸준히 확대

    - 이스라엘 온라인 구매는 최근 4년간 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2016년 기준 이스라엘 온라인 구매 규모가 70억 신 셰켈(18억 달러) 수준이며 그중 41%가 해외 직구

    - E-bay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E-bay 온라인 유통(판매 및 구입)으로 15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이스라엘 소비자가 연평균 36번의 온라인 구매를 하는 것으로 집계됨(미국 43번, 영국 32번). 해외 택배 당도 규모는 5140만 개로 2013년 대비 96% 증가함.

  ㅇ 이스라엘 해외직구 절차 변경에 대한 현지 반응

    - 이스라엘 주거비용이 높은 것은 최근 3~4년간 꾸준히 논의되는 주제이며, 정부에서 대책 마련으로 각종 수입규제 완화를 추진함. 하지만 대부분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해 이번 해외직구 절차 변경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온라인 구매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유럽국 대비 상위권에 해당하고 있어 해외직구 확대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주거비용 및 물가 안정은 관세 면제로 개인 수입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현지 시장 가격 인하를 목표한 제도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음.

□ 시사점

  ㅇ 해외직구 절차 변경이 논의 중이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해외 직구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이스라엘의 온라인 구매가 확대하는 추세로, 국내 생활용품(의류, 신발, 화장품, 핸드폰 등)의 이스라엘 온라인 유통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ㅇ 이스라엘 해외직구 주요 품목은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가구류

    - 2016년 기준 의류 63%, 화장품 51%, 전기전자 43%, 가구류 33%가 해외 직구인 것으로 집계됨. 특히 최근 이스라엘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로 이스라엘 온라인 유통 시장진출을 고려해볼 필요 있음.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E-bay 발간자료, 이스라엘 재무부 홈페이지,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