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받는 자유무역 시대, 주요국 FTA 논의 동향과 시사점

(원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공격받는 자유무역 시대, 주요국 FTA 논의 동향과 시사점』

o  연구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이라는 목표 아래 취임 후 광범위한 관세 조치 단행

    ▶ ’25.2월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대상으로 시작된 관세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를

    거쳐 全세계·全품목 대상 상호관세로 확대

    동맹국까지 대상으로 하는 관세 조치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주요국은 대미협상과 동시에

    새로운 FTA 협상을 추진하거나 기존 협상을 가속하는 등 제3국과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

o  트럼프 당선 이후 주요국 FTA 논의 동향

    통상환경 불확실성 심화 속 주요국은 ① 신규 FTA 체결 및 중단된 협상 재개, ② 기존 FTA 개선,

    ③ 복수국간무역협정 가입 등으로 양자·지역 협력을 추진

    ▶ 트럼프 2기 관세 조치가 제3국 간 대외 무역협력 강화를 유도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수년간 진전 없던 무역

    협정이 급진전

    ▶ 주요국은 최근 무역협정 타결 배경으로 정치적 필요성과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의 중요성 등을 언급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UAE, 캐나다-메르코수르 등 신흥시장이나 비(⾮)전통적 교역 파트너를

    중심으로 FTA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 확대 및 다변화 차원에서 신흥국과의 협상이

    강조되는 추세

    분석에 따르면 ① 대미 수출 의존도와 ② 내수시장 규모 같은 경제적 지표에 따라 국별로 상이한 FTA

    전략을 전개

    ▶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수출시장 다변화가 중요하고, 대외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작을수록 수출을 통한

    해외 수요 흡수가 필수적이므로 대형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FTA 체결 전략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우리나라의 FTA 정책과 시사점

    우리나라는 ’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FTA 로드맵에 따라 자유무역 플랫폼을 지속 확대했으며,

    FTA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주요국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정을 타결하며 단기간에

    질적·양적 성장을 이룸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FTA 정책과 경험을 살려 기발효 FTA 개선을 서두르고, 국내 취약 산업 보호를

    전제로 CPTPP 가입 논의에 본격 착수하는 등 FTA 추진 전략을 한층 강화할 필요

    CPTPP 가입은 경쟁국 대비 불리한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역내 경제통합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좋은 전략

    ▶ CPTPP는 아태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공산품 99.8% 이상, 농축산물 평균 96.3%,

    수산물 100%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자유화 수준을 확보

     *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 농업 강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양자 FTA를 체결 경험을 살려 민감 업종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세심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CPTPP 가입 논의를 재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