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략 광물의 생산 편중 현황 및 시사점

원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글로벌 전략 광물의 생산 편중 현황 및 시사점(2025.8.12.)

 o 최근 주요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확대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

 - 트럼프 2기 취임 이후 중국은 텅스텐(2025.2.), 희토류(2025.4.)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잇달아 발표 

 - 특정 광물 생산이 소수의 국가에 집중될수록 수출통제에 따른 영향이 큰 경향을 보임

o 글로벌 전략 광물* 76개 중 30개가 생산편중 광물**로, 특정 국가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음 

 * 美 지질조사국(USGS)에서 생산량 통계 파악가능한 광물을 기준으로 함 

 ** 생산편중 광물 : 1위 생산국이 글로벌 생산량의 50% 이상 생산하는 광물

 - 중국은 대부분의 생산편중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갈륨, 마그네슘 금속의 글로벌 생산량 95% 이상을 차지

 ▶ 국가별 생산편중 광물 수(개) : 중국(22) 미국(2) DR콩고(1) 인니(1) 남아공(1) 브라질(1) 칠레(1) 러시아(1) 

 ▶ 생산편중도 구간별 광물 수(개) : 90%이상(3) 80~90%(4) 70~80%(8) 60~70%(7) 50~60%(8)

o (수출통제) 생산편중 광물 30개 중 17개 품목에 대해 1위 생산국의 수출통제가 이루어짐 

 - 수출 통제 품목은 주로 반도체, 항공우주,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특징을 보이며 정·제련을 거친 화합물 또는 금속 상태로 중간·최종재에 활용됨 

 ▶ 일부 광물(형석 등)은 제품에 직접 삽입되지는 않으나, 생산 장비나 공정에 투입되는 주요 물질 생산편중 광물을 보유한 8개국 중 6개국이 해당 

 - 생산편중 광물에 대해 수출통제 중 

 ▶ 주로 ▲원광 수출금지(자국 내 광물 부가가치 창출 목적) ▲수출 허가제(별도 수출 허가 절차 필요) ▲수출 전면 금지(공급 억제로 가격 방어) 등의 형태로 통제 

o (국내 생산) 생산편중 광물 30개 중 국내 대량 생산 광물은 8개, 추가 생산 가능 광물*은 7개, 기타 수입 의존 광물은 12개 

 * 소량 생산, 과거 생산 이력 보유, 신규 개발 

 - ㈜고려아연은 주요 핵심광물(비스무트, 안티몬, 인듐, 텔루륨 등)을 국내에서 대량 생산하는 대표 기업 

 - 갈륨, 마그네슘 금속과 형석은 과거 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채산성 악화로 인해 현재 상업 생산 중단 상태 

 - 니오븀, 흑연, 희토류 등은 수입의존도가 80%를 상회하며 1위 생산국(브라질,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o  (대응 방안) 수출통제 강화를 대비한 ▲비축 물량 확대 ▲국내 광산 신규 개발 지원 ▲생산 중단 광물의 재생산 지원 ▲재자원 기술 확보가 필요 

 - 과거 수익성 문제로 생산이 중단된 광물의 국내 재생산 및 신규 광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 기업 대상 규제 완화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 

 ▶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자국 기업의 희토류 생산 확대를 위해 최소가격 보장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 

 ▶ 우리나라도 첨단산업 안보와 직결된 핵심 광물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광물 채굴뿐만 아니라 정·제련 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해 공급망의 내재화를 도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