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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기후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대내외 영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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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건영
- 기업명 :
- 2025-05-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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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대폭적인 에너지·기후정책 변화가 미국 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변화에 대해 전망해 보자.
o 대내적 영향과 전망
- (화석연료 확대) 석유·가스 생산 확대 가능성은 다양한 제약 요인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
▶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가스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산업에 우호적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실질적인 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 필요
▶ 석유·가스 기업들이 시추 및 수압파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석유·가스 가격의 인상이 요구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인하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낮추려는 목표와 완전히 대치됨
▶ 또한, 기업들이 생산 확대보다 비용 절감 및 자본 지출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이는 트럼프 1기 당시보다 더욱 심화된 모습으로 평가됨
- (알래스카 개발) 알래스카 지역의 석유·가스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지역의 자원개발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으며, 특히 440억 달러 규모의 Alaska LNG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 그러나 동 프로젝트는 지난 10년 이상 동안 메이저 석유기업의 참여나 민간 자본조달에 실패한 사례로, 현실적인 투자유치 가능성은 희박
˚ 현재 유일한 개발기업은 알래스카 주정부 소유 AGDC이며, 과거 참여했던 BP, ConocoPhillips, ExxonMobil 등 민간기업은 ‘16년 철수한 상태
˚ 알래스카 지역은 자원 잠재력은 크지만, 개발 비용이 높고 인프라가 미비하며 규제 불확실성, 소송 위험 등으로 개발이 까다로운 지역
˚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둔화와 공급과잉으로,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 낮음
▶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석유·가스 구매자들의 미국산 LNG에 대한 장기계약 체결에 대한 관심 증대는 긍정적으로 보임
- (재생에너지 투자 위축)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재생e 제조업계의 불확실성이 증대
▶ 바이든 前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정책 지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지원 폐지에 따라 재생e 제조업계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일부 기업들은 청정에너지 제조업 투자의 대부분이 공화당 텃밭에 집중되어 있어 재생e 프로젝트의 전면 철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 하지만, IRA에 따른 지원이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신규 투자는 감소할 수 있음
- (역설적 피해 지역) 청정에너지 관련 제조 투자 중 다수가 공화당 성향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공화당 텃밭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소비자 물가 상승) 북미 지역의 무역갈등은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쳐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30일간 유예 조치를 시행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보편관세, 상호관세에서 면제 또는 감면
▶ 특히, 관세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에너지와 자동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에너지 가격 상승)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원유 수입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세부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자동차 가격 상승) 북미 지역은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의 공급망이 밀접하게 얽혀져 있어 관세부과 시 자동차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
o 대외적 영향과 전망
- (무역갈등 우려) 미국이 거의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 보편관세를 부과(’25.4.5.)하고, 추가적인 상호관세를 예고하였으나, 대부분 국가에 대해 90일 유예 결정
▶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치이지만, 유예 기간 후 주요 교역국에 추가 상호 관세가 예고되어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과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기후 협력 약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절차 추진 이후, 대부분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를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일부 국가는 미국의 탈퇴를 계기로 기후 협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인들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을 재확인하였고, EU 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은 미국의 결정과 상관없이 유럽은 기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
˚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자국 역시 파리협정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인도네시아 기후특사는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표출
▶ COP30 의장인 안드레 도라고(André Corrêa do Lago)는 미국의 탈퇴가 세계 기후 협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
˚ 미국의 이탈로 인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비서구 국가들의 협상 주도권 강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제 기후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