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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핵심광물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 조사 착수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미국
- 오건영
- 기업명 :
- 2025-04-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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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심광물 및 관련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4.15.)
- 조사 대상에는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발표한 핵심광물(희토류 17개 원소·우라늄 포함), ▲정·제련을 거친 핵심광물 관련 제품, ▲핵심광물을 원료로 하는 반제품과 최종제품 등이 포함
-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무역확장법 232조 *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개시 후 90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180일(’25.10월 예상) 이내에 최종 보고서 및 정책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함
* 외국산 제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o 백악관은 이와 같은 조사 지시가 중국이 4.4일 희토류 7종에 대한 이중용도 수출통제를 발표한 것에 맞대응한 조치라고 언급
- 단, 미국은 전체 희토류 금속·화합물 수입의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희토류 정제 및 분리· 가공 공정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여 단기간 내 공급망 자립화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
핵심 키워드
핵심광물
희토류
출처: 백악관(4.15.), 중국 상무부(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