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과 정의

     o 이중용도 품목

   - 일반 산업생산과 군사공업에 모두 사용가능한 물품, 기술, 서비스, 관련 데이터 등을 의미하며, 법률적 정의는 “군사 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물품, 기술, 서비스”, “관련 기술자료와 데이터” 등도 포함

     o 수출통제

   - 국가안보와 이익 수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에 목적을 두고, 지정 품목의 대외 이전을 차단·제한하는 조치

    ▶ (대상) ①군·민 겸용 이중용도 품목, ②군수품, ③원자력 관련 품목, ④기타 국가안보·국익·국제적 의무 이행 관련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함 

    ▶ (절차) 정부가 목록으로 수출금지·사전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품목 지정 → 기업 수출 허가 신청 → 주관부처 수출 허가심사·허가증 발급 → 수출허가증에 따라 통관하는 수출관리 절차를 따르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군사 용도로도 쓰이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입을 엄격히 관리 

    ▶ 자국 내 수급 안정, 산업 보호에 목적을 두고 수출입 물량을 제한하는 ‘수출입쿼터 품목(예: 농산품·에너지)’, ‘수출검역 대상 품목(예: 요소)’등에 비해 더욱 엄격한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

2. 중국 이중용도 수출통제제도

     o 법률체계

   - 중국 수출통제 제도의 근간인 <수출통제법>와 전문 법규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기반으로, 허가증관리방법, 리스트, 주관부처 공고 등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함 

    ▶ (법·조례)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전반에 대한 원칙과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안보 및 국제적 의무에 따라 군·민 겸용 품목인 이중용도 품목 대상 수출통제를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행정법규) 수출통관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허가증의 신청, 심사, 인허가 절차를 규정하여, 허가증 관리를 규범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 (리스트)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의 기술요건, 수출통제코드, 제품특징, 세관번호 등을 설명 및 명시하고, 허가증 신청·심사·발급, 통관관리 등 절차를 기술해 실무 시 판단기준을 마련 

    ▶ (공고) 주관부처가 임시 수출통제 품목, 이중용도 수출통제 강화 대상 국가 등을 비정기적으로 발표해, 자국 통상정책을 반영하고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즉시 대응 

   - ’24년 말 전문 법규인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통과 및 시행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나아가 중국 수출통제 법체계를 구체화·개선 

    ▶ 기존 품목(핵·미사일·화학품 등)별 별도의 수출통제 조례와 관리규범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이중용도품목 전체 수출을 관리·규제하는 전문 행정 법규로 통폐합 

    ▶ 이에 따라 <수출통제법>을 근간으로, ①군·민 겸용 이중용도품목, ②군수품, ③핵 관련 품목에 대한 정의· 수출통제·통관관리 및 처벌 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출통제 법체계 확립

     o 품목 관리

   - ’25년부터 중국은 <수출통제법>,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에 따라 ①기술요건과 통제기준을 설명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와, ②제품특징과 통관 실무에 초점을 맞춘 연도별 ‘이중용도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으로 관리 

    ▶ 2005년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방법>의 부록에 ‘목록’을 첨부한 이래로, 상무부와 해관은 매년 ‘목록’을 조정하거나 임시 수출통제를 발동·해제하는 공고문을 통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을 추가·삭제·조정 

    ▶ ’20년 12월부 발효된 <수출통제법>, ’24년 12월부 시행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에서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 관리를 명문화하면서 <조례> 시행을 앞둔 ’24년 11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 발표 

   - (리스트) 2024.12.1.일부 시행된 리스트는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물품, 기술 및 관련 데이터의 기술 요건, 수출통제 코드, 통제기준 등의 설명에 무게를 두면서, 제도·정책적 측면의 이중용도 수출통제를 강화 

     * 수출통제 코드: 1개 숫자+1개 알파벳+3개 숫자로 구성(예: 1B003 등)된 코드로, 첫 자릿수는 산업 분류, 두 번째 자릿수는 품목 유형, 세 번째 자릿수는 통제원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자릿수는 목록 정렬로 구분 

    ▶ 리스트는 두 파트로 구성되며, ①배경․목적․개념 설명 및 ②각 통제코드별 요구사항 및 기술적 특징을 서술한 형태 

    ▶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품목을 10개 산업·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5자리로 구성된 ‘수출통제 코드화 관리방식’을 도입 

   - (목록) ’25년 이중용도 수출허가증 관리목록*은 리스트 발효 및 수출통제 코드화 관리제 도입에 따라 이중용도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품목을 정렬 

     * 목록의 전칭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 크게는 ‘이중용도 수입허가증 관리목록’과 ‘이중용도 수출허가증 관리목록’으로 구성됨. 2025년 판 목록 중 ‘수입 허가증 관리목록’의 구성은 2024년과 동일함 

    ▶ 리스트의 코드화 관리제에 따라, 목록 내 품목 중분류 정렬 방식 변경 

    ▶ 세부항목은 기술요건을 코드별로 정리한 리스트에 구체적 품목명과 세관번호(HS 코드)를 추가한 형태(기타)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목록’ 중 일부 품목도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으로 관리 

    ▶ 수출허가증 관리 대상 품목은 에너지·농산품·광물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서, 경제· 산업 보호 차원에서 수출 전 상무주관부처로부터 ‘수출허가증’을 취득하도록 규제 

    ▶ 중국 정부는 ‘수출허가증관리화물목록’을 발표하면서 “일부 품목*은 ‘수출허가증’이 아닌 ‘이중용도 화물·기술 수출허가증’으로 수출통관을 관리한다”고 공고 

     * 안티몬, 갈륨, 게르마늄 등 군·민 겸용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 ’25년 게르마늄, 갈륨, 희토류에 포함된 세륨 및 세륨 합금(입자<500μm),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입자<500μm), 지르코늄, 베릴륨, 안티몬 등 27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은 ‘수출허가증관리화물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을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음 

   - (개별 허가) 매 1건의 수출거래에 대해 신청 및 심사하는 허가방식으로,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 

   - (통용 허가) 유효기간 내 다수 신청 및 수령 가능한 관리방식으로,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 통용 허가 관리방법>으로 허가심사, 취득·변경절차 등을 규범화 

   - (정보 등록) 일시적 수출 시 매 1건의 수출거래에 대해 등록하는 간이 관리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4년 말부터 시행된 <조례>에서 규정 

    ▶ 신청자격, 제출 서류, 취득 절차 등을 구체화한 행정법규는 아직 발표된 바 없음 

     * 개별 허가, 통용 허가 관리규정은 2010년 이전 제정한 것으로, <수출통제법>과 <조례>에 맞춰 허가증 관리규범을 제·조정, 발표 예상

3. 전망 및 시사점

     o 중국, 국가안보 명분을 내세워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 중

   - ’24년 말 전문 법규인 <조례>과 리스트 시행으로, 중국은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체계의 근간 구축 완료 

   ▶ 중국은 법률·법규, 품목 관리체계를 확립했으며, 통제 대상 품목에 대한 관리와 캐치올 규제*를 강화하고, 이중용도 수출 허가 프로세스를 규범화 

     * catch-all Controls(전략물자 수출통제 보완제도): 법령에 명시한 통제 대상 이외의 품목도 국가 안전 위협 및 WMD 확산 등에 활용될 위험이 있음을 알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통제 제도 

   - 최근 외부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특정국가 대상 이중용도 수출통제 강화를 반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24.12월 미국 對中 반도체 규제 강화 발표 하루 만에 중국은 이중용도 수출통제 시행 중인 품목의 對美 수출 통제로 맞대응

     o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한 韓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등 대비책 마련 필요  

   - 이중용도 품목 리스트에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미래산업 핵심소재와 핵심광물 품목*이 다수 포함됨 

    * 초경질재료 관련 품목, 반도체·광학 소재 관련 품목인 갈륨·게르마늄, 배터리 핵심원료인 흑연·안티몬, 첨단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 등 

   ▶ 중국 이중용도 수출통제 관련 법률·법규, 수출품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수출품목에 대한 분류, 수출허가증 취득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