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1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광물 및 석탄 채굴에 관한 법률」 제4차 개정안을 승인하여 기업별 광물 채굴 할당, 토지 사용 규정, 계약연장 방법 등을 변경 

- 기존에는 특정 광산에 대한 우선 채굴 권한이 국유기업에게만 부여되었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종교단체, 중소기업(SME), 민간기업, 종교단체 등에게도 우선 채굴권 부여가 가능해짐 

- 개정된 법은 광산 등 광물 생산업체들이 수출보다 내수 공급을 우선시하도록 주문

인도네시아 광물자원 현황 및 광업법 개정 관련 현지 의견

인도네시아 광물 자원 현황

-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천연자원 및 광물 부국으로, 특히 니켈·보크사이트·주석·코발트·동 등 핵심 광물을 보유 

-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세계 1위 수준이며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42%에 해당

  <주요 광물 생산량 및 생산규모 순위>

   *자료: Statista

- 니켈은 ’20년 1월부로 수출이 중단됐으며 코발트 역시 수출 이력 없음 

- 인도네시아는 ’23년 핵심 광물 47종을 지정했으며, 알루미늄· 안티모니·철·비스무트·게르마늄·흑연·코발트·리튬·니켈· 몰리브데넘·구리·주석·티타늄·텅스텐 등 포함

  <인니 주요 광물 수출규모>

                                                                         <단위: 만 톤>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광산법 개정에 대한 현지 의견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그간 광산 개발의 특권은 자카르타에 기반한 대기업이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광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종교단체가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 

 ▶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단체인 ‘나들라툴 울라마(NU)’는 법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으며, 또 다른 이슬람 단체 ‘무함마디야’ 역시 광산 개발권을 관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기대 표명 

 - 한편, 일각에서는 종교단체에 이권을 부여하여 선거 등에서 득표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평가 

 ▶ 인도네시아 공익서비스개혁연구소(IESR)의 사무총장은 “광산을 개발하고 관리하려면 자본, 기술, 위험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개정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함 

 ▶ 인도네시아 부패 감시관(ICW)은 해당 개정안이 부패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천연자원 관리 부문의 부패로 인해 국가가 약 24.8조 루피아(약 2.3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강조

핵심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