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1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12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희토류 및 광물자원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는 제안서 전달   

  - 해당 제안서는 ‘재건투자기금(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협정’의 초안으로 알려졌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추가 자문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각 서명하지는 않았음 

  - 로이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안보 조항이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음을 보도 

  -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간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5천억 달러(약 720조 원) 상당의 희토류 광물을 요구했으며, 우크라이나가 이에 사실상 동의했다고 발언

미국-우크라이나 광물자원 이슈 개요

우크라이나 광물자원 형황

  -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이 지정한 34개 핵심광물 중 티타늄·리튬·천연흑연 등을 보유 

  - 세계 광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광물 생산량 약 1억 770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 기준 24위, 생산 가치 201억 7,300만 달러(약 29조 원)로 전 세계 36위를 기록함 

  -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전체 석탄 매장지의 63%, 석유 매장지의 11%, 가스 매장지의 20%, 금속 매장지의 42%, 희토류·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33%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음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된 재건투자기금 개요

  - 텔레그래프가 입수해 2.17일 공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의 초안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 및 석유·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 전반에 대한 내용 포함됨   

  - 미국은 동 초안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측을 지원한 대가로 5,000억 달러 (약 720조 원)의 자금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의 자원 개발 허가 권한 등을 요구 

  - 자원 개발과 관련해 세부적으로는, 자원 채굴 수입의 50%, 자원 수익화와 관련해 ‘제3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신규 허가’가 지니는 경제적 가치의 50%, 해당 수입에 대한 유치권 등을 요구함 또한, 수출가능한 광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RoFR)도 요구사항에 포함 

  -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부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조치에 대해 ‘국가면제’를 포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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