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4일 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텅스텐·몰리브덴·텔루륨·비스무스·인듐 등 광물 5종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하여 수출통제 단행

  *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은 군사 및 민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의미

  - 중국은 ｢대외무역법｣, ｢수출통제법｣에 근거해 수출금지 및 규제 품목과 기술을 수시로 조정 

  * 기존 수출통제 대상 이중용도 품목 : 흑연, 안티모니, 갈륨, 게르마늄, 희토류 등 1,026여 종

  - 특히 해당 광물자원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므로 국내 공급망에 영향 발생 예상

  o 중국에서 해당 품목과 관련한 제품·기술 수출 시 중국 상무부의 허가증 취득이 의무화됨.

  - 삼무부의 심사기간은 45일이나, 中 정부 판단에 따라 필요시 국무원 최종심사 진행(기한 미정)

신규 수출통제 대상 품목 세부사항

품목

품목설명

용도

中 보유규묘(비율)

텅스텐

(Tungsten)

금속 중 녹는점이 가장 높고 인장강도와 내식성이 강하여 안정적인 원소

- 반도체용 소재(텅스텐파우더)  

- 철강 및 특수강(탄화텅스텐) 등

- 매장 230 (52%)

- 생산 6 (81%)

몰리브덴

(Molybdenum)

용융점, 열전도율이 높으며 열팽창률이 낮은 원소

- 강철, 스테인리스강, 주철 등에 첨가 (마모와 부식에 대한 저항성 개선)

- 매장 580 (39%)

- 생산 11 (42%)

텔루륨

(Tellurium)

금속광택을 갖는 준금속 (금속-비금속의 중간 성질)

- 주로 금속 합금 첨가 원소로 사용 

- 태양광, 반도체 및 전자산업 등

- 매장 3 (9%)

- 생산 0.04 (67%)

비스무스

(Bismuth)

동, 연 등 제련의 부산물

- 철의 단조성 향상 

- 무기화학 촉매, 화장품 원

- 매장 24 (65%)

- 생산 1.6 (80%)

인듐

(Indium)

아연 제련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무른 금속

- LCD, 마이크로 LED 등 평판 디스플레이의 전극(투명전도막)

- 매장 3.8 (75%)

- 생산 0.6 (66%)

영향 및 시사점

   o 미국의 중국 제품 10% 추가관세 부과 이후 동 조치가 발표된 바, 미중 무역장벽 문제 심화 우려

핵심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