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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정부 출범, 에너지 정책 관련 행정명령 발표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미국
  • 오건영
  • 기업명 :
  • 2025-01-23
  • 출처 : KOTRA

  1.20일(현지시간) 트럼프 美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 주요 정책 기조를 발표


트럼프 정부 에너지 관련 행정명령 개요

 

화석 에너지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전기차 의무화 철회, 연방·해상 에너지 탐사 확대,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경제 활성화 추진 

- ▲전기차 보조금 재검토, ▲석유·가스 시추 절차 간소화, ▲천연가스 인프라 신속화, ▲국가환경정책법(NEPA) 허가 절차 간소화, ▲희소 광물 탐사 및 비축물자 강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 에너지·광물 자원 부족으로 인한 국가 경제·안보 위기 해소를 위해 연방 토지 내 자원 개발 확대와 인프라 규제 완화 

- ▲연방 토지 내 에너지·광물 자원 개발 확대,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환경법(ESA, NEPA 등) 긴급 절차 활용, ▲E15 가솔린 연중 판매 검토

알래스카 자원 개발 활성화

- 알래스카 천연자원 및 희소 광물 개발과 자원 탐사 규제 철회를 통해 자국 에너지 안보 및 자원 공급망 강화 추진 

-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 지원, ▲자원 탐사 제한 철회,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ANWR) 석유·가스 개발 재개, ▲희소 광물 채굴 활성화

해양 대륙붕(OCS) 內 풍력 발전 임대 일시 중단

- 해양 대륙붕 內 풍력 에너지 임대를 일시 중단하며, 환경적 영향, 경제적 비용, 정책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재검토 시행 

- ▲해양 대륙붕 풍력 에너지 임대 중단, ▲풍력 발전 환경 영향 평가, ▲‘Lava Ridge’ 프로젝트 재검토, ▲노후 풍력 설비 관리 강화




핵심 키워


에너지 안보

행정명령



출처: 美 백악관 보도자료(’25.01.20),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25-4호(’25.01.21)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D.C.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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