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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규정 발효···3년 뒤 적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고태우
  • 기업명 :
  • 2024-12-26
  • 출처 : KOTRA

     o 12.13알(현지시간) EU 집행위는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규정을 발효

- EU 영토 내외에서 회원국과 집행위가 조사하여 강제노동 제품으로 판단 시, 모든 EU 회원국에 해당 제품을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것이 금지 

- 동 규정은 ’27.12.14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EU 역내 수입 및 유통 제품 중 업스트림 공급망 단계에서 강제노동이 

  관여된 제품이 적용 대상

 * 완제품·부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해당하며 원자재, 수확, 생산 등 제조 단계를 지칭

- EU 집행위는 ‘26.6.14일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으로, ▲강제노동 식별 방법,  ▲제보 및 제재, ▲기업 관할 

  당국 간 소통방식, ▲모법 사례 등이 포함 예정 

핵심 키워


강제노동

대중제재









출처 EU 관보(’24.12.12), EU 경제통상 브리핑 84호(’24.12.18)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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