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9.13일(현지시간) 美 행정부는 중국産 저가 수입품의 대량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소기준(De Minimis)* 면세 금지 규정안을 발표 

* 미소기준(De Minimis): 수입된 물품의 총 공정 소매 가격이 8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 

- 미소기준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저가 수입품은 지난 10년간 1억 4,000만 건에서 10억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中 기업이 규정을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행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 

- 금번 조치가 확정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될 예정으로, 수입업체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10자리 관세 분류 번호와 안전 

  기준 준수 증명서 제출 필요 

      o 美 제조업계 및 정치권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소기준 개혁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일부 단체는 소비자 비용 증가 및 

         공급망의 지연을 우려 

-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 등 中 전자상거래업체는 동 규제가 자사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미국 內 물류창고로 미리 

  배송하여 보관하는 등 대응 방안 검토 중

출처: 백악관 보도자료(’24.09.13),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68호(’24.09.17)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