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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 FBiH 정부, 철강 수입에 대한 한시적 보호조치 검토
  • 단신 속보뉴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6-02-28
  • 출처 : KOTRA

기존 긍정 의견 철회, 세르비아가 이미 도입한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 [보-헤] FBiH 정부, 철강 수입에 대한 한시적 보호조치 검토
    ㅇ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FBiH), 철강 및 철강제품 수입에 대한 한시적 보호조치 도입 결정안 관련 보완 자료 검토
        - 기존 긍정 의견 철회, 세르비아가 이미 도입한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신규 제안 마련
        -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30% 관세율 제안에 우려 표명, EU 회원국 포함
        - 해당 모델이 주택,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 가격 상승과 기존 계약 체결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 초래 가능성 지적
    ㅇ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외교통상부 장관 스타샤 코샤라츠(Staša Košarac) 발언
        - 각료이사회 회의 후 FBiH 정부 입장 변경 보고, 국내 생산 보호 의식 필요성 강조
        - FBiH 정부의 이전 긍정 의견 철회는 혼선과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평가
        - 특정 국가에 직접 관세 부과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
        - 조치를 세르비아에만 적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고 발언
        - 세르비아산 철강 수입은 감소, 튀르키예 및 이탈리아산은 증가했다고 설명
    ㅇ FBiH 정부 입장
        - 1월 말 긍정 의견 제시했으나, 각료이사회에 제출된 문안이 심의된 문안과 동일하지 않아 동의 철회
        - 30% 일률 관세율 제안에 반대

        - 가격 상승, 주택·인프라 비용 증가, 투자 감소, 기존 계약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 초래 가능성 경고
    ㅇ 상호주의 및 국제 의무 준수 강조
        - 세르비아의 대(對)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기반 신규 제안 마련 제안
        - CEFTA 협정, 안정화·연합협정(SAA),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등 국제 의무 전면 존중
        - 수입 철강에 대한 명확한 기술 기준 도입 및 품질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철강 보호조치 두고 연방정부·각료이사회 입장차
    ㅇ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외교부, FBiH 정부 입장 변경 관련 설명
        - 국내 생산 보호 의식 필요성 강조, FBiH 정부가 이전의 보호조치 찬성 의견 철회
        - 제출된 결론이 혼선과 미숙함을 보였다고 평가
        - 특정 국가에 직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지적
        - 조치를 세르비아에만 적용하는 제안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발언
        - 세르비아산 철강 수입은 감소, 튀르키예 및 이탈리아산 수입은 증가했다고 설명
    ㅇ FBiH 정부 입장
        - 연방 에너지·광업·산업부의 수정 자료 검토
        - 1월 말 긍정 의견 제시 후, 각료이사회에 제출된 문안이 심의안과 달라 기존 동의 철회
        -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30% 일률 관세안에 우려 표명, EU 회원국 포함
        - 국내 시장 가격 상승, 주택·인프라 프로젝트 비용 증가, 투자 감소, 기존 계약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 초래 경고
    ㅇ 상호주의 및 국제 의무 준수
        - 세르비아의 대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기반 신규 제안 마련 제안
        - CEFTA 협정, 안정화·연합협정(SAA),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등 국제 의무 전면 존중 필요성 강조
        - 수입 철강에 대한 명확한 기술 기준 도입 및 품질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국내 산업과 일자리 보호는 최우선 과제이나 종합적 분석과 국제적 신뢰 유지 병행 필요

기사원문 링크 

- https://sarajevotimes.com/federation-of-bih-considers-temporary-safeguard-measures-for-steel-imports/ (2026.02.26)

https://sarajevotimes.com/protection-of-domestic-industry-or-risk-of-price-increases/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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