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레이 대통령은 2026년 3월 1일(일) 정기국회 개회 연설에서 2026년 추진할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할 예정 -

 - 주요 목표는 국세인 금융거래세(은행 계좌 입·출금에 부과되는 세금)와 수출세(수출관세) 폐지-

 ㅇ 조세개혁안은 카푸토 경제부 장관 주도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으나, 재정흑자 유지 필요성과 정부의 입법 기반 약세로 인해 추진에 제약이 있었음

  - 최근 의회 내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입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개혁 추진 여건이 개선된 상황

  - 국세(체크세, 수출세 등)를 인하하는 대신, 주정부가 총수입세(Ingresos Brutos)를 인상하지 않도록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 장기적으로는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세제 단순화’를 목표로 함

 ㅇ 폐지 또는 인하 대상 세금: 금융거래세 및 수출세

  - 1순위 목표는 △은행 입·출금에 대한 금융거래세(impuesto a los débitos y créditos bancarios), △수출세(경제 상황에 따라 점진 인하 후 폐지 가능)

    * ‘수표세(Impuesto al Cheque)’로 불리는 금융거래세는 기업의 당좌계좌 사용 시(입금 0.6%, 출금 0.6%) 부과되는 세금으로, 2001년 재정 위기 당시 긴급 세수 확보를 위해 임시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유지

    * 수출세는 19세기부터 존재했으며, 한 차례 폐지되었다가 2001~2002년 경제위기 이후 재도입된 뒤 정권별로 인하·확대가 반복되어 옴

  - 다음 단계: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IVA) 구조 개편

    * 법인 소득세(최고세율 35%)를 2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1차 목표

    * IVA는 현재 10.5%·21%·27%의 복수 세율 구조를 단일 세율로 단순화하고, 재정 여건이 허용할 경우 19% 또는 18%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 검토

  -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은 세목’으로 ITI(부동산 양도세), 내국세(개혁 승인 후 알코올·당류 음료·담배로 한정) 및 임대·부동산 매각에 대한 소득세(cedular) 폐지 등을 언급

 ㅇ 정상화·인상 가능성이 있는 세금: 연료세

  - 연료세(impuesto a los combustibles)는 월별 업데이트(물가 연동 조정) 방안을 검토하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모니터링할 계획

    * 연료세는 역사적으로 GDP의 약 0.8% 수준의 세수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약 0.4%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며, 이는 이전 정부 시기에 충분한 세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영향

 ㅇ 주(州) 세금(총수입세) 및 지방세 인상 억제·점진 인하 유도

  - 국세 인하와 병행하여, 주(州)의 총수입세(Ingresos Brutos) 및 지방정부의 각종 세금·수수료(예: 안전·위생세)가 추가로 인상되지 않도록 유도

    * Ingreso Brutos는 매출(총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주(州) 세금으로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 전체에 부과하고, 기업 활동의 각 단계마다 반복적으로 과세여서 ‘가장 왜곡된 세금’으로 불림

  -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 인하를 목표로 하는 재정협약(pacto fiscal) 추진 가능성

* 원문 기사(I Profesional, 2026.02.26.)

https://www.iprofesional.com/impuestos/448938-que-impuestos-bajan-y-cuales-suben-reforma-tributaria-anunciara-mil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