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일본 기업·기관·대학 40곳 제재 (2.24 상무부)

〇 2월 24일 중국 상무부, 당일부로 ①일본 군수 기관·기업·대학 20곳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②일본 기업·대학 20곳을 ‘모니터링(감시·关注) 리스트’에 올린다고 공고함.

- (수출통제리스트)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군사·국방·항공·조선 등 관련 기관·기업·대학 20곳을 포함시킴.
▲중국 내 수출업체의 상기 20곳 일본 업체·기관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 ▲해외 단체·개인이 중국산(원산지:중국) 이중용도 물품을 해당 일본 업체·기관에 공급 또는 이전하는 행위 금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활동 즉각 중단, ▲수출이 필요한 특수 상황엔 중국 상무부에 신청서 제출 의무화

- (모니터링 관리리스트) 스바루 주식회사 등 이중용도 물품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기업·대학 20곳을 리스트에 포함시킴.
▲해당 일본 업체·기관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 시 통용허가 또는 등록·정보 작성 방식으로 수출증명서 취득 불가, ▲개별 허가 신청 시 해당 일본 업체·기관에 대한 위험평가보고서와 “일본 군사력을 강화하는 목적에 이중용도 품목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확약서 제출 필요
모니터링 관리 대상 리스트 내 업체·기관에 수출 시 허가 심사는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조례’에서 규정한 기한(45일 근무일 이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중용도 물품 수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일본 군사 용도 또는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 이용에 대한 수출은 불허할 예정임.

-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일본의 ‘재군사화(再军事化)’ 및 핵무장(拥核)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치가 합법·정당·합리적”이라고 밝히며, 조치 대상은 ‘소수의 일본 기업’과 ‘이중용도 물품’으로 한정되고 중·일 정상적인 경제·무역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며, 법을 준수하는 일본 기업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b5159a773124428a9813884015d1b8b3.html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bac18400512d408a8d4c2f964e36ac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