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은행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 수집을 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WSJ 단독보도, 2.24.)

  -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해 은행이 고객의 시민권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기록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는 단순 정보 수집을 넘어 미국 내 거주 이민자의 금융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새로운 단속 카드로 해석된다고 신문은 보도

ㅇ 신규 및 기존 고객 대상 증빙 서류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기존 계좌 보유자에게도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만약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 금융기관의 계좌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강력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음

  - 현행법상 비시민권자의 계좌 개설 금지 규정은 없으며, 현재 시행 중인 고객정보 수집 요구 절차인 'Know your customers'는 돈세탁이나 그 외 범죄 적발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함 

 ㅇ 백악관에서는 공식 발표 전의 정책 논의를 근거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으나, 재무부 내부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중이라는 내부 증언이 있음 

기사 원문: https://www.wsj.com/politics/policy/trump-administration-considers-action-requiring-banks-to-collect-citizenship-info-8e26f6d2?mod=hp_lead_po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