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EU 의회 대표단, 리마츠(Rimac) 로보택시 점검
    ㅇ EU 의회 예산위원회·경제통화위원회 소속 대표단, 국가회복·복원계획(NRRP) 이행 점검    
        - LNG 크르크(Krk) 터미널 확장 사업 및 프로젝트 3 모빌리티(Project 3 Mobility, P3M) 로보택시 프로젝트 방문
        - 크로아티아가 목표 달성 선도국 중 하나라고 평가
    ㅇ 로보택시 프로젝트 지원 규모
        - P3M, NRRP 통해 1억7천950만유로 지원 수령
        - 전체 EU 회복·복원기금(RRF) 중 크로아티아에 총 63억유로 보조금 승인
        - P3M은 완전자율주행 5단계(Level 5) 전기차 개발 및 인도 약속
    ㅇ 기술 수준 논란
        - 현 시점에서 5단계 자율주행은 상용화 또는 교통 현장 적용 사례 없음
        - 해양·교통·인프라부는 5단계 달성이 8차 분할지급 조건의 필수 핵심 요건은 아니라고 정정 요청
    ㅇ NRRP 편입 과정
        - 2020년 12월 P3M, NRRP 포함 신청서 제출, NRRP는 2021년 3월 일반 대중에 공개
        - 공개 입찰 또는 공모 절차 없었음
        - 2021년 5월 첫 NRRP 제안서 공개 당시 P3M은 1억7천950만유로 보조금 대상 유일한 민간기업으로 등재

□ [크로아티아] 교통부, 리마츠 자율주행 프로토타입 관련 “5단계 자율성은 지급 조건 아냐” 반박

    ㅇ 해양·교통·인프라부(Ministry of the Sea,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정정보도 요청 
         - “정부가 리마츠를 구했다: 5단계 로보택시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백만 유로 지원” 기사
         - Project 3 Mobility 로보택시 프로젝트, 국가회복·복원계획(NRRP)에서 수억 유로 지원
         - 핵심 조건인 5단계 자율주행 전기차 인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
         - 해당 기술은 현재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리마츠 회사가 완성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매한 모빌아이(Mobileye)에도 없다고 언급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해당 로보택시 프로젝트가 “만족스럽게 완료”된 것으로 평가
         - 자율성 수준 테스트가 생산자 스스로에 의해 수행됐다고 지적
         - 정부와 관계 기관이 크로아티아가 NRRP 8차 지급분 8억9,700만 유로를 인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덮었다”고 주장
    ㅇ 교통부, 5단계 자율성 조건설 부인
         - 8차 지급 요청과 관련해 5단계 자율성 달성은 핵심 또는 규정된 지표가 아니라고 강조
         - 해당 단계에서 자율성 수준은 지표 달성 입증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
         - 리마츠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은 연구·개발 단계, 즉 완전 자율 전기차 초기 프로토타입 완성과 

           종 차량 특성을 갖춘 검증용 프로토타입 개발 착수에 대한 것
         - 해당 지원은 응용 연구, 주로 산업 연구 및 실험적 개발에 해당
         -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이며, 완료 전까지는 결과의 도시 운송 서비스 적용 범위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언급
    ㅇ 향후 의무 이행 입증 요구
         - 프로젝트 완료 후 중앙재정계약청(CFCA) 및 EU 집행위원회(EC)에 의무 이행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
         - 관련 증빙은 EU 내 허가받은 독립 기관에 의해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
         - 해당 독립 기관의 인증서가 CFCA, 재무부, 크로아티아 정부 및 교통부, EC에 수용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

□ [크로아티아] 리마츠(Rimac) 로보택시, ‘자율주행 5단계’ 미충족 논란 속 1억7900만 유로 지원 승인

    ㅇ 기업가 마테 리마츠(Mate Rimac)의 프로젝트 ‘Project 3 Mobility’
         - 국가회복·복원계획(NRRP) 보조금 1억7900만 유로 배정
         - 8차 분할금 포함 총 8억9700만 유로 EU 자금 집행 대상 사업 중 하나
         - 핵심 조건: 자율주행 5단계(Level 5) 로보택시 60대 시제품 제작 및 시험 완료

         - EU 집행위원회(EC), 2026년 2월 6일자 73쪽 분량 보고서에서 “만족스럽게 완료” 평가
         - 크로아티아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조건 충족 인정

    ㅇ 자율주행 시험 주체 관련 논란
         - 정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제조사 자체 시험 보고서가 핵심 근거
         - 관련 기관: CVH(차량센터), 국가계량국, 해양·교통·인프라부, 내무부
         - 그러나 CVH는 “자율주행 시스템 시험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밝힘
         - 국가계량국도 자율 시스템 검증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
         - 결과적으로 제조사 자체 시험에 의존했을 가능성 제기

    ㅇ 기술 수준 논쟁: 4단계 vs 5단계
         - SAE 기준 5단계는 모든 환경·기상 조건에서 완전 자율주행 가능, 운전자 불필요
         - 현재 전 세계적으로 5단계 상용 차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중론
         - Project 3 Mobility는 이스라엘 기업 모바일아이(Mobileye) 기술 사용
         - 모바일아이 CEO는 “5단계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10년 말경 가능” 언급
         - 최근 모바일아이는 폭스바겐과 4단계(Level 4) 시스템 개발 발표
         - 리마츠 프로젝트가 실제로 5단계 요건 충족했는지 의문 제기

    ㅇ 시험 보고서 작성 시점 논란
        - 자율주행 시험 점검 보고서 작성일: 2025년 12월 12일
        - 그러나 12월 5일, 교통부는 “모든 조건 충족” 공식 발표
        - 시험 보고서 작성 이전에 조건 충족을 확인한 경위에 의문 제기

    ㅇ 시제품 제출 기한 문제
        - EC 문서상 60대 시제품 제출 기한: 2025년 1분기, 리마츠는 2025년 12월 초 시제품 공개
        - 정부는 “8차 지급 요청 시점(1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라는 계약 조항 근거 제시

    ㅇ 리마츠 측 입장
        - “운전대와 페달 없는 완전 자율 로보택시 개발” 강조
        - 4단계와 5단계 구분에 ‘회색지대’ 존재 주장
        - 구체적 SAE 5단계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 회피

    ㅇ 쟁점 정리
        - 실제 자율주행 단계가 5단계인지 여부, 독립적·객관적 시험 검증이 있었는지 여부
        - EU 자금 승인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역할과 책임, 기술 요건 미충족 시 EU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 사실상 세계 최초 5단계 차량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충돌
        - EU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크로아티아 정부 신뢰도 문제로 확대 가능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rimac-pokazivao-robotaksi-ressleru-i-bartulici-pohvalili-su-ga/2762559.aspx (2026.02.19)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reakcija-ministarstva-za-rimceve-prototipove-autonomnog-vozila-nije-bitna-autonomija/2760402.aspx (2026.02.13)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vlada-spasila-rimca-robotaksi-pete-razine-ne-postoji-ali-dobit-ce-nase-milijune/2759346.aspx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