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자동차 데이터 해외 이전 안전 가이드라인 발표 (2.3 공업정보화부)

ㅇ 중국 공신부 등 8개 부서, ‘자동차 데이터 해외 이전 안전 가이드라인(2026년판)’을 발표

- ‘가이드라인’은 정책 적용범위, 중요 데이터 판정, 데이터 해외 이전 관리 방식 및 면제범위, 해외 전송 절차, 안전보호 요구사항 등에 대해 명확화하고 관련 규정을 세분화함

- (적용범위) 자동차 데이터 관리자가 중국 내에서 생성·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자동차 데이터: 자동차 설계·생산·판매·사용·운영 등 과정에서 관련된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를 뜻함
자동차 데이터 관리자: 자동차 제조업체/부품/소프트웨어 공급업체, 통신운영업체, 자율주행 서비스 업체, 플랫폼 운영기업, 딜러, 정비업체,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등이 포함됨
자동차 데이터 수출: ①자동차 데이터 관리자가 중국 내에서 수집·생성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 ②데이터 관리자가 중국 내에 저장한 데이터를 해외 기관/조직/개인이 조회·수거·다운로드·추출, ③해외에서 중국 내 자연인 개인정보 등 기타 데이터를 처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면제범위) ▲해외에서 수집·생성된 자동차 데이터를 중국 국내로 이전해 처리한 후 다시 해외로 전송하되, 처리 과정에서 국내의 개인정보,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생명·건강·재산 안전보호를 위해 긴급히 해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등 9가지 사유 포함

- 중국은 그간 ‘데이터 해외 전송 안전평가방법’ 등을 통해 자동차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관리해 왔으며, 2025년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함.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자동차 데이터의 국경 간 안전한 이동을 촉진하고 데이터 유출로 인한 리스크 예방, 자동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가속하기 위함임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tz/art/2026/art_bf7894e87df640c5be83ffe3ce0a2c40.html

https://www.miit.gov.cn/zwgk/zcjd/art/2026/art_4cd3ec0dff9c4943b009da4062234a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