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국경통제법 최종 개정안 논의
    ㅇ 불법 이주 및 국경 통제 현황
         - 2023년 EU 외부 국경 불법 월경 사례 44% 감소   
         - 불법 이주의 대부분이 밀입국 조직에 의해 조직적
         - 크로아티아 경찰, 지난해 불법 이주민 1만6500명 검거
         - 이는 서발칸 루트 전체에서 적발된 불법 이주민 수를 상회
         - 하루 평균 약 150명이 국경 통과 시도, 이 중 평균 70명 입국 차단
         - 유로폴 차원의 인신 밀입국 적발 사례 중 40%가 ‘제브라(ZeBRa)’ 작전 그룹에서 발생
         - 제브라 작전 그룹은 16개국으로 구성, 크로아티아가 해당 작전 그룹을 주도
    ㅇ 국경통제법 개정 주요 내용
        - EU 법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목적, 솅겐(Schengen) 체계 내 회원국 간 상호 신뢰 강화 목표
        - 정부가 내부 국경 전면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해 임시 국경 통제 재도입 결정 가능
        - 특정 국경 검문소의 임시 폐쇄 또는 운영시간 제한 가능
        -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특정 승객 범주의 국경 통과를 임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망명 제도 관련 의견
        - 망명 제도 남용 비율이 높음, 한 국가에서 국제 보호를 신청한 후 결정 이전에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사례
        - 개정법으로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SDP: 내부 국경 통제 재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되 기준과 기간에 대한 정치적 논의 필요
        - Center 및 북부 무소속 플랫폼: 이동의 자유 제한은 비례적·일시적이어야 하며 투명성과 의회 통제가 중요
        - Most 및 무소속: 크로아티아에서 인구 대체가 진행 중, 외국인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경제 구조 비판
        - HDZ: 국경 안보가 국가의 우선 과제이며 명확한 규칙과 책임 있는 결정, 강한 제도에 기반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grmoja-u-saboru-u-nasoj-zemlji-se-provodi-zamjena-stanovnistva/2755078.aspx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