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재도입

 ㅇ 독일 연방정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개인의 전기차 구매·리스를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재도입한다고 발표

- 독일 연방환경부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장관은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1,500~6,000유로를️를 차등 지원한다고 설명

 ㅇ 지원 대상은 순수 전기차(EV)와 요건을 충족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레인지 익스텐더 차량이며, PHEV·레인지 익스텐더는 CO₂ 60g/km 이하 또는 전기 주행거리 80km 이상 요건 필요

 ㅇ 보조금은 연간 과세소득 8만 유로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 30억 유로 예산으로 향후 3~4년간 약 80만 대 지원을 목표로 함

- 2026년 5월 온라인 신청 포털 개설 예정, 2026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은 소급 신청 가능, 차량 가격 상한 없이 비유럽 제조사 차량도 포함

 ㅇ 독일 연방환경부 슈나이더 장관은 이번 보조금 제도를 환경 보호와 유럽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 중·저소득 가계의 전기차 접근성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구조적 지원책이라고 설명

- 한편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의 뮐러(Hildegard Müller) 회장은 제도가 소비자와 산업에 필요한 계획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충전 인프라 확충과 전력 요금 인하 등 기본 여건 개선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함.

* 원문기사 링크: 독일 경제일간지 Handelsblatt 1월 20일 신문 및 1월 19일 온라인 기사, Tagesschau 1월 19일 및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