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헤] EU, 자금세탁·테러자금방지 입법 미이행 시 ‘그레이 리스트’ 등재 경고

    ㅇ EU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당국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핵심 법률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 특별 금융 감시 대상국, 이른바 ‘그레이 리스트’에 등재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
        - EU 사라예보 대표부는 해당 위험이 임박했다고 공식 통보

        - 보-헤는 2025년 2월부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감독하는 국제기구 FATF의 1년 관찰 기간에 진입
        - 이는 2024년 12월 유럽평의회 산하 MONEYVAL 평가 보고서에서 다수의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

    ㅇ 그레이 리스트 등재 시 영향
        - 금융 거래 전반에 대한 강화된 심사 적용
        - 기업 활동, 은행 업무, 지급 결제, 투자 환경 전반에 직접적 부정적 영향, 국제 금융시장 접근성 저하
        - 민간 상업 활동 및 공공 재정 운영에도 부담 발생
        - 단일유로결제지역(SEPA) 가입 전망에도 부정적 영향 가능성

    ㅇ EU의 구체적 요구 사항
        - 자산 몰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채택
        - 테러,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표적 금융제재법 제정
        - 법인의 실소유주(register of beneficial owners) 등록부 구축

    ㅇ 제도적 문제점
        - 내부 정치적 갈등과 권한 다툼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기능적 조정 기구 미구축
        -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위험 기반 감독 체계 부재
        - 기업 소유 구조 내 고위험 인물 유입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사법 대응 미흡: 자금세탁 관련 수사 및 판결 건수 부족, 사법기관 간 통일된 판례 부재로 각 행정 단위별 상이한 처리 관행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poslovni.hr/hrvatska/eu-upozorava-susjede-ne-donesete-li-zakone-protiv-pranja-novca-i-financiranja-terorizma-zavrsit-cete-na-sivoj-listi-4519439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