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오는 2.1일부 ‘인터넷 거래 플랫폼 규칙 감독관리방법’ 시행 (1.7 시장감독관리총국)

ㅇ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규칙 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26.2.1.일부 시행키로 함

- ‘방법’은 총 8개 장·47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플랫폼 규칙의 제정·개정·집행 절차를 규범화하고, 플랫폼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화,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요구사항을 세분화, 감독관리 강화, 법적 책임 등 내용이 포함됨

- 세부적으로 ▲인터넷 거래 플랫폼은 합법적·투명·공정하게 규칙을 제정·개정·집행하도록 명시, ▲플랫폼 규칙을 이용하여 플랫폼 내 사업자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제한/부당한 수수료·과도한 위약금·손해배상금 부과/소비자 권리를 배제·제한/빅데이터를 이용한 차별적 가격 책정 등 행위를 금지, ▲감독체계 개선 및 규제 강화 등 명시

- 중국 정부부처는 이를 통해 인터넷 거래 플랫폼 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fgs/art/2026/art_85b474fc5a08494bb60ca6a280b98d7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