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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제도·정책 변화 종합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6-01-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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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최저임금, 조세, 은행, 에너지,교통,주거,보건 등
□ [크로아티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제도·정책 변화 종합
ㅇ 연금 제도 개편
- 2026년부터 70세 이후 조기퇴직 연금 감액 규정 폐지
- 해당 규정으로 감액됐던 연금(최대 20%)이 자동으로 전액 연금으로 전환
-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일제 근무와 동시에 연금 50% 수령 가능, 상시 제도로 도입
- 연금세 전면 폐지 논의 진행 중이나 2026년에는 법안 준비 단계
- 연금 조정 및 연간 추가 지급을 통해 인플레이션 완화 목표ㅇ 최저임금 및 노동시장
- 2026년 최저임금 월 총액 기준 1,050유로로 인상
- 소매, 숙박, 제조업 등 저임금 부문 수만 명의 근로자에게 직접 영향
- 고용주 부담 증가에 따라 정부는 초기 적용 기간 동안 한시적 보완 조치 예고
- EU 임금 투명성 규정 도입 의무화
- 직무별 임금 범위 공개 및 성별 임금 격차 설명 의무 강화ㅇ 조세·회계 및 디지털 재정
- 2026년 1월 1일부터 차세대 전자 재정화(e-재정화) 시행
- 종이·PDF 송장 폐지, 전자 송장(e-인보이스) 의무화
- 부가가치세(VAT) 대상 기업은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거래 데이터 전송
- 기업은 신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투자 필요
- 시민은 종이 증명서 감소와 디지털 행정 확대 체감ㅇ 은행·금융
- 급여·연금·정기소득 계좌 대상 무료 기본 은행 계좌 의무 제공
- 계좌 유지, 기본 카드, 기본 지급 서비스 수수료 전면 면제
- 무료 계좌는 시민이 직접 요청해야 활성화, 기존 IBAN 유지, 신규 계좌 개설 불필요
- 은행은 프리미엄 유료 상품 병행 제공ㅇ 에너지 및 전력
- 전기·가스·난방 요금 상한 및 보조 정책, 2026년 초까지 단계적 유지
-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새로운 요금 체계 결정 예정
- 2026. 1.1일부터 신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순계량(net-metering) 폐지, 순청구(net-billing) 방식으로 전환
- 잉여 전력은 낮은 매입가로 판매, 사용 전력은 정가 및 배전요금 포함 청구
- 신규 태양광 투자 회수 기간 장기화 예상ㅇ 기업 및 에너지 규제
- EU 규정(CSRD, EED II) 적용 확대
- 기업의 에너지 사용 및 배출량 모니터링·보고 의무 강화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목표 유지ㅇ 교통 및 이동
- 2026년 중 교통법 개정으로 벌금 대폭 인상 예정
-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휴대전화 사용, 불법 주정차 등에 수백~수천 유로 벌금 예고
- 미성년자에게 전동 킥보드·스쿠터 제공 시 보호자 책임 부과
- 교통 위반 정보의 EU 간 교환 확대
- 지능형 교통 시스템 및 자율주행 대응 법제 준비ㅇ 고속도로 통행료
- 톨게이트 없는 전자 통행료 징수 방식 도입 준비
- 카메라 기반 ‘프리플로우’ 시스템 단계적 시행
- 신규 통행료 시스템 ‘크롤리베르타스(Crolibertas)’ 전면 시행은 2027년 3월 예정ㅇ 건설·주거 대개편
- 국토계획법, 건설법, 건물 에너지효율법 등 3대 법률 패키지 시행
- 건축 인허가 절차 디지털화 및 단축, 표준 인허가 약 1개월 목표
- 공공주택을 위한 신규 ‘적정가격 주거법’ 도입
- 가구 소득·구성원 기준으로 임대·분양 자격 산정, 비영리 임대료는 가구 소득의 약 1/3 수준 목표
- 2030년까지 최대 9,000가구 공급 목표
-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로 건축 초기 비용 상승 예상ㅇ 보건·사회
- 2026년부터 보충 건강보험료 연간 약 180유로로 인상(약 60% 상승)
- 저소득층 대상 무료 보충보험 소득 기준 상향
- 가구원 기준 월 458.08유로, 1인가구 573.50유로 이하 적용ㅇ 조세 감면 및 기부
- 기업의 문화·체육·비영리 분야 후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후원 비용을 비용 처리와 과세표준 공제에 이중 반영
- 식품 기부 등 관련 행정 기록 간소화
- 연간 행정비용 7000만 유로 이상 절감 예상ㅇ 디지털 행정
- 중앙인구등록부(Central Population Register) 2026년 6월 1일 전면 가동 예정
- 주민등록, 가족, 교육, 고용, 부동산, 사회권 데이터 통합
- 전통적 인구조사 방식 폐지 목표
- 복지·장학금·세금 관리 자동화 강화ㅇ 임금 평등
- 2026년 6월까지 EU 임금 투명성 지침 완전 도입 의무
- 채용 시 임금 범위 공개
- 동일·동등 가치 노동에 대한 평균 임금 공개 및 성별 격차 설명 의무ㅇ 문화재 행정
- 2026년부터 자그레브 내 문화재 보호 업무를 문화미디어부가 직접 담당
- 2026년 8월까지 과도기 운영ㅇ 기타
- EU 제재 위반 처벌 강화
- 감사인 교육 제도 유연화
- 일부 기업 대상 ESG 보고 의무 시행 연기*기사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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