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소비자 보호 강화 신규 법안 예고, 위반 시 최대 5만 유로 과태료
    ㅇ 경제부, EU 규정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신규 법안에 대해 공청회 진행 중
        - 해당 법안은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체결된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

        -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고장 시 수리 절차를 단순화하고 투명성 강화
        - 표준화된 수리 양식 도입 예정, 수리 양식에는 결함 설명, 서비스 최종 가격 등 핵심 정보 포함
        - 수리 양식의 형식과 내용은 관계 부처가 규정
        - 공인 수리업체 검색 및 서비스 가격 비교를 위한 전용 디지털 플랫폼 도입 계획

    ㅇ 온라인 계약 관련 규정
         - 구독 서비스 및 온라인 구매 계약 해지는 체결 방식과 동일하게 ‘원클릭’으로 가능하도록 규정

    ㅇ 판매 현장 표시 의무 강화
        - 모든 판매 지점에 소비자 권리 정보를 명확히 표시한 지정 포스터 부착 의무화
        - 제품에 통합 라벨 부착 의무 도입, 해당 라벨에는 보증 조건과 하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표시

    ㅇ 보증 관련 규정
        - 구매자는 2년의 의무 보증을 기본적으로 제공받음
        - 제조사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추가 상업 보증 선택 가능

    ㅇ 추가 소비자 보호 조치
        - 할인 표시 규정 강화 및 기준 가격(reference price) 정의 명확화
        - 인공지능(AI)을 통해 소비자 불만이 처리된 경우, 소비자는 실제 담당자에게 사건 이관을 요청할 권리 보유

    ㅇ 입법 및 제재 내용
        - 법안은 아직 의회 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
        -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업 관행에 대해 1,500유로에서 최대 5만 유로의 과태료 부과 예정

    ㅇ 크로아티아 소비자보호협회 입장

         - 소비자보호법 개정뿐 아니라 민법상 하자 책임 관련 규정 개정도 필요
         - 제품 하자 발생 시 즉각적인 교환이 아닌 서비스센터 대기 문제가 주요 쟁점

*기사원문 링크

https://www.poslovni.hr/hrvatska/uskoro-na-snagu-stupa-novo-pravilo-u-trgovinama-kazne-idu-i-do-50-000-eura-4517803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