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2026년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 발표 (12.30 국가발개위)

ㅇ 12.30일 중국 국가발개위, 지원 대상, 보조금 기준 조정을 골자로 한 2026년 대규모 설비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 지원책을 발표

* 이구환신: 2024년부터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노후 설비·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중앙정부가 해당 연도의 지원 대상 및 분야, 보조금 기준 등을 확정

- 기존 대비 ①설비 지원 대상 확대(노인 요양 시설, 화재 구조 시설, 검사 및 시험 등 분야의 장비를 지원 대상에 추가), ②인테리어와 전기자전거에 대한 지원 취소, ③가전 부문의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축소(대상: 12종→6종, 에너지효율 기준: 1~2급→1급, 보조금: 판매가의 20%→15%, 최대 2,000 위안→1,500위안), ④스마트 제품 부문의 지원 대상에 ‘스마트 안경’ 신규 추가 및 지방정부의 스마트홈 소비촉진 지시, ⑤승용차 양도 후 신차 구매 시의 보조금 지급 기준 확정(신에너지승용차 구매 시 구매 가격의 8%, 배기량 2.0ℓ 이하 연료차 구매 시 구매 가격의 6%) 등 조정이 이뤄짐

- 중국의 경제총괄부처인 국가발개위는 각급 정부 대상 ▲노후 제품 회수체계 구축, ▲중고품 거래 및 폐설비 재활용 규범화, ▲관련 표준체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

- “지방정부는 역내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 대상, 보조금 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자주권을 부여하면서, “이구환신 전용 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신정·춘절 소비 성수기에 맞춰 625억 규모의 이구환신 초장기 특별국채(2026년 1기)를 사전 조달하며, “이구환신 정책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양한 변수에 적기 대응할 것”을 지시

- 중국 정부는 내년에도 이구환신을 통해 유효수요를 자극하고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을 실현한다는 방침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ndrc.gov.cn/xxgk/zcfb/tz/202512/t20251230_1402851_ext.html

https://www.ndrc.gov.cn/xxgk/jd/jd/202512/t20251230_1402853_ext.html

https://www.ndrc.gov.cn/xxgk/jd/jd/202512/t20251230_1402850_ex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