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2026년 대규모 입법 개편 예정, 금융·사법·경제 전반에 영향
    ㅇ 2026년 사상 최대 규모의 입법 사이클에 진입
        - 정부는 공청회 계획에 따라 100건이 넘는 법안을 절차에 회부 예정
        - 금융, 사법, 경제 분야 법안이 중심, 조세, 노동, 투자, 기업 활동 전반에 직접적 영향

        -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는 행정 및 사법 디지털화와 재판 신속화 필요성 강조
        - 기술 기업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법 환경 요구
        - 2026년 입법 개편의 성과는 법률 수가 아닌 실제 경제 효과에 달려 있음
        - 규제의 질과 집행 방식이 투자와 고용에 결정적 영향

    ㅇ 입법 방향성
        - 일부 법안은 EU 규정 이행 차원, 상당수는 국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개정
        - 규제가 경제 활동을 촉진할지 행정 부담을 확대할지가 핵심 쟁점
    ㅇ 조세 및 부담금 제도 변화
        - 2025년에는 대규모 세제 개편이 없었음
        - 2026년에는 부담금과 세제 혜택 조정 국면 재개, 세제 단순화 의지
        - 불합리한 부담금 차이 해소 및 기존 감면 제도 재검토
        - 정액 과세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 가능성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검토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변경 가능성
    ㅇ 자본 접근성 및 금융시장 관련 법안
        - 크로아티아 재건개발은행 HBOR 관련 법 개정 예정
        - 국내 자본시장 강화 및 기업 자금 조달 경로 확대 목적
        - 기업공개 지원을 위한 전용 IPO 펀드 설립 검토
        - 팩토링법 개정으로 기업 금융 수단 활성화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EU 상장법 European Listing Act 반영
        - 공시 및 발행 절차 간소화, 행정 부담 완화
    ㅇ 소비자 금융 및 보험 분야
        - 소비자신용법 개정으로 EU CCD2 지침 이행
        - 대출 심사 기준의 투명성 강화
        - 건강 정보 및 소셜미디어 데이터 활용 금지
        - 보험법 개정으로 지급여력 규제와 위기관리 체계 반영
        - 소규모 보험사는 비례 원칙 적용으로 행정 부담 완화
    ㅇ 부가가치세 및 자금세탁 방지
        - 부가가치세법은 디지털 시대의 부가가치세 개념과 정합성 강화
        - OSS 및 IOSS 제도 개선
        -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으로 실소유자 등록부 접근 범위 확대
        - 언론인, 시민단체 등 합법적 이해관계자 접근 허용
    ㅇ 노동시장 관련 변화
        - 플랫폼 노동 관련 EU 지침 추가 반영
        - 알고리즘 기반 관리의 투명성 강화
        - 플랫폼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 확대
        - 노동법 개정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임금 투명성 도입
        - 성평등법 및 규제 직업법 개정으로 외국 자격 인정 절차 조정
    ㅇ 건설·상업·에너지 분야
        - 무신고 노동 단속법 개정으로 JEER 플랫폼 적용 범위 확대
        - 건설 현장에 디지털 감독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상점 영업시간 규제 권한 확대
        - 온라인 판매 중 일부 품목, 특히 주류의 야간 판매 제한 검토
        -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 수소, 지열, 탄소포집저장 CCS 프로젝트 관련 법제 정비
    ㅇ IT 및 인공지능 규제
        - AI법 AI Act 국내 이행 준비 착수
        -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도 기준 4단계로 분류
        - 기업에 추가 행정 부담과 비용 발생 가능성
    ㅇ 사법 제도 개혁
        - 경범죄 절차에서 전자 소통 도입
        - 주요 심리 과정 음성 녹음 의무화
        - 토지등기 사건의 관할 폐지로 업무 분산
        - 법인 등기 관련 법적 안정성 강화
        - 기업법 개정으로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
        - 전자 아포스티유, 데이터법, 디지털 신원 관련 법안 포함
    ㅇ 형사·환경 규제 강화
        - 환경 보호 및 범죄수익 환수 관련 EU 지침 반영
        - 출처 불명 자산 몰수 규정 포함
        - 2026년은 절차 개선과 함께 억제적 규제가 강화되는 해로 평가

기사원문 링크
https://lidermedia.hr/biznis-i-politika/novi-zakoni-sto-se-sve-mijenja-u-2026-i-tko-ce-to-najvise-osjetiti/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