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정부,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불시 검사 강화 추진

ㅇ 러 산업부는 러시아표준청(Rosstandart)에 정부 등록 전자 제품을 지속 감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정부 법률 공보 포털에 게시했음

  -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표준청은 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준수 등과 관련하여 관련 제조사에 대해 연 1회 정기 검사, 3개월 1회 불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됨

  - 러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면서 러시아산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위조품 유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 법안 마련의 목표

ㅇ 이번 조치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부적절한 관행의 개선, 불공정 경쟁 등 다양하게 나타남

  - GS 그룹 부사장은 일부 비양심적인 제조사들이 제품 등록 과정에서 실제로는 수입 부품을 사용하면서도 러시아산 부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허위로 표기한다고 지적

  - 한 전문가는 이번 조치가 추가적인 행정 장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경쟁 기업을 배제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재분배될 수 있음을 언급

ㅇ 산업통상부는 세부 시행령을 2026년 상반기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https://www.kommersant.ru/doc/8317452

https://lenta.ru/news/2025/12/26/a-esli-nai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