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헤] 유럽 내 부패 인식 2위, 최근 10년 중 최악 평가

    ㅇ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in BiH),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결과
        -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인식을 분석,ㅡ 전문가 및 기업 대상 13개 독립 조사와 설문 기반
        - 전 세계 180개국을 비교 평가
    ㅇ BiH는 2025년 평가에서 전 세계 180개국 중 114위 기록
        -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점수, 유럽에서 두 번째로 부패한 국가 위치 차지
        - BiH가 형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기능하고 있으나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무결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
        - 집권 세력 관련 주요 문제:  불투명한 선거자금 조달, 매표, 유권자 협박, 공공 자원 남용, 선거 규칙 조작 등이 언급
        - 이러한 문제는, 2024년 선거 캠페인, 2025년 스릅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 RS) 조기 선거에서도 확인
   ㅇ 사법부 관련 주요 지적 사항
        - 정치적 압력에 노출
        -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효과적으로 기소·처벌하지 못하는 구조
        - 2025년에 사법 분야의 핵심 법률 2건이 제정되지 못함
        - 현재 논의 중인 법안도 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의 권고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
        - 문제로 지적된 핵심 영역: 이해충돌 방지, 투명성, 사법부 독립성, 반부패 조치
        - 사법부 내 자산 신고 및 이해관계 규정도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
        - 사법부 내부에서는 일부 개혁 절차에 반대 의견, 헌법재판소 제소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제기
        - 2025년 한 해 동안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부패·비리 의혹 사건들이 다수 발생했지만
          사법부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
    ㅇ 환경 보호 분야와 부패의 연관성도 언급
        - 환경 보호 규제가 약한 국가일수록 부패 수준이 높게 나타남
        - 규제 집행 기관이 부패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

*기사원문 링크
-https://sarajevotimes.com/bih-ranks-second-most-corrupt-country-in-europe/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