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재무부, 전자송장 도입·디지털화·OECD 가입·자본시장 육성 관련 입장    
    ㅇ 재정화(Fiscalization) 2.0 및 전자송장(eInvoice) 도입
        - 재정화법(Fiscalization Act), 2025년 9월 1일부터 정보중개자 및 의무 대상자 적용·테스트 단계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전자송장 본격 적용 예정
        - 2025년 6월 이후 세미나, 웨비나, 질의응답, 해석 의견 제공 등 민간과의 집중 소통 진행
        - 국세청(Tax Administration) 웹사이트에 기술 명세서 및 관련 문서 다수 게시
        - 제도 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있으나, 국가 차원의 세대적 디지털 전환이라고 평가
    ㅇ 전자송장 도입 효과
        - 송장 처리 및 발송 속도 개선으로 행정 소요 시간 절감
        - 신규 보고 체계 도입으로 다수의 기존 서식 폐지
        - 기업의 연간 비용 절감 효과 약 1억2000만 유로로 추산
        - 업무 절차 간소화 및 정보 흐름 개선
        - 친환경 정책 및 ESG 목표 달성에 기여
        - 국가의 재정정책 수립, 거시경제 지표 모니터링, 재정 투명성 및 지속가능 발전에 활용 가능
    ㅇ 생산성 및 국가 디지털화 프로젝트
        - 최근 2년 연속 생산성 감소세 이후, 향후 개선 기대
        - 재정화 2.0 외에도 국세청 전면 디지털 전환 및 중앙인구등록부(Central Population Register) 프로젝트 추진
        - 민간, 국민, 국가 전반의 행정 절차 효율성 제고 예상
        - 데이터와 분석 기반의 경제정책 수립 기반 마련
    ㅇ 중앙인구등록부 관련
        - 기존 10년 주기 인구조사 방식에서 탈피
        - 2026년부터 주요 인구·행정 데이터가 거의 실시간으로 생성·갱신되는 체계로 전환
        - 대규모 조사 인력 및 물리적 인구조사 불필요
    ㅇ 조세 정책 및 부동산 과세
        - 2025년 1월 1일 발효된 지방세법(Local Taxes Act) 개정으로 과세 중심이 노동에서 자산으로 이동
        - 선택적이던 별장세를 의무적인 부동산세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거리, 구역별로 세율 차등 설정 가능
        - 건물 연령, 부가 시설 등 자산 가치 요소 반영 가능
        - 부동산세 수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ㅇ 인플레이션 인식
        - 현재 물가는 2021년 시작된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의 잔여 효과로 설명
        - 2022년 정점 이후 점진적 둔화 국면
        -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아닌 글로벌 충격의 지연 효과로 평가
        - 에너지, 식품, 수입 서비스 가격에 대한 높은 민감도 지적
        - 고용, 임금,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가 서비스 물가 압력으로 작용
    ㅇ 국가회복·복원계획(NRRP) 및 성장 기여
        - GDP 성장의 4분의 3을 공공부문이 부담한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화된 해석이라고 반박
        - 경제성장은 민간소비, 투자, 수출, 공공투자의 복합 결과
        - NRRP 자금은 민간 부문으로 유입돼 고용·투자·생산성에 승수 효과 발생
    ㅇ NRRP 집행 현황
        - 현재까지 53억 유로 집행
         - 2025년 말 7차 지급 완료 시 총 64억 유로 집행 예정
        - 전체 100억 유로 중 보조금의 82% 흡수
        - 7차 지급까지 총 236개 개혁·투자 지표 100% 달성
        - 크로아티아는 해당 성과를 달성한 유일한 EU 회원국
    ㅇ EU 다년도 재정프레임(MFF) 2028~2034
        - 크로아티아 국가 배정액 약 168억 유로 추산
        - 연간 GDP의 약 20% 규모
        - 향후 10년간 EU 기금의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
        - 안보, 국방, 경쟁력 등 신규 우선순위에도 재원 활용 가능
    ㅇ OECD 가입
        - 가입 절차 자체가 제도·정책 개혁을 통해 실질적 효과 창출
        - 공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규제 환경 개선
        - EU, NATO, 유로존, 솅겐, OECD 동시 가입국이라는 점이 국제 신뢰도 제고
        - 해외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국가 신인도 상승 효과 기대
    ㅇ 자본시장 육성
        - 2030년까지 자본시장 발전 전략 채택
        - 개인투자자 투자계좌 도입 검토 중, 도입 시 법률 제정 필요
    ㅇ IPO 펀드 관련
        - 재무부, 금융감독청(Hanfa), 크로아티아부흥개발은행(HBOR) 협력
        - 기업 상장 지원 목적의 IPO 펀드 설립 가능성 검토
        - 해외 사례 분석 및 법·규제 요건 검토 진행 중
    ㅇ 자그레브 증권거래소(Zagreb Stock Exchange) 관련
        - FINA의 지분 확대 시도와 지역 자본시장 통합은 별개의 사안
        - 지역 통합은 정부 전략 문서 및 국제 협력 각서에 따라 지속 추진
        - 슬로베니아 감독당국의 거절 사유 분석 후 후속 조치 검토 예정
    ㅇ 은행 수수료 및 금융포용
        - 2026년 초부터 정기소득 계좌 대상 무료 은행 서비스 패키지 의무 제공
        - 급여, 연금 등 정기소득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수령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 보장 목적
        - 취약계층 및 연금 수급자 보호에 중점
        - 2027년 1월 1일부터 월 2회 타행 ATM 현금 인출 수수료 무료화 의무화

*기사원문 링크
-https://www.poslovni.hr/hrvatska/marko-primorac-drustva-spremna-na-modernizaciju-i-usvajanje-tehnoloskih-dostignuca-oduvijek-su-pobjedivala-4517316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