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부동산 중개법 개정 추진, 매도·매수인 양측 최고 수수료 부과 제한
    ㅇ 경제부, 부동산 시장 현대화 및 중개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중
        - 해당 법은 15년간 개정되지 않았으며, 역동적으로 변화한 부동산 시장 환경에 맞춰 개정 필요
        - 중개업체, 중개사, 중개인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법적 안정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추가 규제 필요

        - 개정 목적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 이용 시민 보호 강화

        - 현행 법은 2007년 제정, 현재 전자 공청회(e-consultation) 진행 중, 개정 법안은 2026년 상반기 시행 예상
   ㅇ 주요 개정 내용
       - 중개인은 하나의 중개업체에서만 근무하도록 규정
       - 최대 중개 수수료를 일반 약관에 명확히 명시하도록 의무화
       - 중개업체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에 최대 수수료를 각각 부과 불가
       - 최대 수수료는 누적 기준으로 적용
       - 한쪽에서 최대 수수료를 받을 경우 다른 쪽에서는 동일 금액 청구 불가
       - 예시로 수수료율이 2%인 경우
       -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한쪽에만 2% 부과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1%씩 부과 가능
       - 이를 초과하는 부과는 불허,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예정
   ㅇ 추가 개정 사항
       - 중개인과 중개업체의 지위 및 책임 명확화
       - 윤리적 영업을 위한 행동강령 규정 도입
       - 부동산 정의 및 광고 기준 명확화
       - 계약 관계에 대한 세부 규정 강화
       - 경범죄 처벌 규정 강화 및 실효성 제고
   ㅇ 개정 효과 기대
       - 직업 전문성 강화, 부정 행위 및 불공정 경쟁 감소
       - 이용자 안전성 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
       - 법적 안정성, 투명성, 전문성 강화 기대 표명
       -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중개업자 신뢰 제고 전망

*기사원문 링크

-https://www.index.hr/vijesti/clanak/susnjar-zakon-o-posredovanju-u-prodaji-nekretnina-isti-je-15-godina-mijenjamo-ga/2743440.aspx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