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연방정부, 전기차(EV) 판매 의무화 규정 향후 방향 2026년 발표 예정(2025.12.22.)

ㅇ 전기차(EV) 판매 의무화 정책 재검토

    -  캐나다 정부는 2035년 신규 차량 판매의 100%를 제로배출차(Zero-Emission Vehicle, ZEV)로 전환하는 기존 목표에 대해 재검토 진행

    -  2026년부터 적용 예정이던 ZEV 판매 의무 비율(20%)도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

    -  정부는 2026년 중 정책 유지·조정·완화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

ㅇ 정책 재검토 배경

    -  전기차 판매 성장 둔화 및 소비자 수요 약화

    -  연방 EV 구매 보조금 종료, 충전 인프라 부족, 차량 가격 부담 등 시장 여건 악화

    -  자동차 제조사의 생산·공급 계획 불확실성 확대

ㅇ 자동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반응

    -  주요 자동차 업체는 현행 목표가 시장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단계적 완화 또는 유연성 확보 요구

    -  일부 산업·환경 단체도 2035년 100% 목표 조정 필요성 제기

    -  반면, 환경 단체 일각에서는 목표 후퇴 시 정책 신뢰도 저하 우려 표명

ㅇ 주정부 및 정치권 동향

    -  BC주·퀘벡주 등 일부 주정부는 연방 정책 변화에 맞춰 자체 ZEV 규정 조정 가능성 시사

    -  보수당은 EV 의무화 정책 전반에 대해 비용 부담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이유로 비판

원문 기사 링크: https://nationalpost.com/news/canada/feds-to-reveal-future-of-ev-mandate-in-2026-as-liberals-urged-to-relent-on-100-tar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