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인터넷 플랫폼 가격 책정 규제 강화 (12.20 국가발전개혁위원회)

ㅇ 중국 발개위 등 3개 부서는 ‘인터넷 플랫폼 가격 책정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고, 2026.4.10.일부 시행키로 함

- ‘규칙’은 총 7개 장·2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내 사업자(운영자)의 가격 책정 행위를 규범화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함

- 세부적으로 ▲운영자의 자율적 가격 책정 행위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명확화하고, ▲가격 인상, 수수료 항목 추가, 보조금·할인 차감, 트래픽 제한, 알고리즘 권한 제한, 점포 차단 등 불합리한 가격 책정 행위 금지,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원가이하의 저가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 행위 금지, ▲소비자에게 자동결제 등 결제방식에 대한 명확한 옵션 제공 및 취소 방법을 정확히 명시, ▲가격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감독·관리 강화 등 제시

- 이번 조치는 인터넷 플랫폼 가격 책정의 투명성과 불공정한 가격 책정 규제를 강화하고, 감독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소비자와 운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려는데 목적을 둠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ndrc.gov.cn/xxgk/zcfb/ghxwj/202512/t20251217_1402474.html

https://www.ndrc.gov.cn/xxgk/jd/jd/202512/t20251220_14025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