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미국 외의 기업이 시리아 대상 거래를 할 때에도 제재할 수 있는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Syria Civilian Protection Act, 이하 시저법)을 2020년 6월 발효(시행)한 바 있었다.

시저법은 미국인이나 미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 시리아 제재 대상과 거래할 때에도 책임을 묻는 역외 제재이며, 이에 일부 인도주의 목적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시리아와 대부분의 상업거래가 제재 리스크로 위축되었다.

 ’24년 12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시리아 재건과 관련해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조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EU 등은 시리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분위기이다.

관련하여 12월 18일 미국 대통령이 시저법의 폐지를 포함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26)에 서명하였다. 동 시저법 폐지에는 특정 조건 발생 시 제재를 즉각 자동 복원하는 명시적인 '스냅백(Snap-back)' 메커니즘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행정부가 시리아의 안보 및 거버넌스 관련 진척 상황을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구조로 통과된 것으로 FT등은 보도하였다.

이번 시저법 폐지는 대 시리아 제재 해제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계속 시리아가 정상국가로서 인정받는다면 추가 완화 논의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당장 우리기업이 안전하게 수출 및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아직 주의를 요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운영하는 제재 대상자 지정 제도(SDN List), 테러 관련 제재, 수출통제 규정(EAR·ITAR), 그리고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 SSOT) 지정 등 개별·타깃형 제재 체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 회피(de-risking) 등으로 인해 아직 한-시리아간 정상적인 USD 송금, LC거래 등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향후 암만무역관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관련내용이 있으면 해외시장뉴스 등을 활용하여 추가 전파 예정이다.

미국 및 EU의 시리아 제재 해제,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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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미국, 시리아에 부과한 시저법(역외 제재) 면제 180일간 추가 연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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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시저법 관련 타임라인

 - 2019년 : 미 의회 통과 및 입법

 - 2020년 6월 : 시저법 공식 발효 및 시행

 - 2025년 5월 23일 : 시저법 적용 180일 waiver(면제)

 - 2025년 10월 10일 : 시저법 폐지 조항을 포함한 NDAA FY2026 법안 상원 통과

 - 2025년 11월 10일 : 시저법 적용 180일 추가 waiver(면제)

 - 2025년 12월 10일 : 시저법 폐지 조항을 포함한 NDAA FY2026 법안 하원 통과

 - 2025년 12월 18일 : 시저법 폐지 조항을 포함한 NDAA FY2026 법안 대통령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