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물가가 독일·오스트리아보다 비싼 구조적 원인 논의

    ㅇ 기존에는 소매상 책임론이 주로 제기, 결론은 수입 구조에 따른 비용 문제

         - 크로아티아에서 판매되는 상품 다수가 수입품
         - 국제 운송, 통관 절차, 행정 서류, 통관 대행 비용 발생
         - 통관 대행업체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
         - 통관 수수료는 상품 가치와 무관하게 정액 부과
         - 중국에서 4유로 상당 상품 수입 시 통관 비용 20유로 발생 사례 언급

         - EU산 식품은 관세가 없는데도 가격이 높다는 의견
         - 크로아티아산 식품조차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다는 주장 제기      

    ㅇ 수입업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 창고 운영 비용 발생, 직원 인건비 부담, 회계 및 행정 비용 존재,

           국내 운송 비용 발생, 국가에 대한 각종 세금과 의무 부담
         - 소매점 도착 전 이미 높은 비용 구조 형성

    ㅇ 소매 단계 비용 구조
         - 소매업체는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세금 부담
         - 최소한의 이윤 확보 필요
         - 결과적으로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ㅇ 크로아티아 시장 구조적 한계
        - 소규모 시장으로 판매 물량이 제한적
        - 구매력 약화
        - 상품당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부가가치세(VAT) 부담이 높은 편
        - 독일은 대량 판매로 낮은 마진 구조가 가능하다는 비교 제시

    ㅇ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한 비판
        - 국가의 가격 상한제는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다고 평가
        - 비용 구조 자체를 낮추지 못한다고 지적
        - 수입 구조, 통관, 관료주의, 경쟁 문제 해결에 한계

    ㅇ 제시된 구조적 해결 방안
        - 행정 절차 간소화, 통관 비용 절감, 수입 절차 단순화
        - 세금 부담 완화, 경쟁 환경 개선 필요성 제기

        - 국내 생산과 산업 육성 필요성 강조
        - 관광 중심 경제 구조에 대한 비판
        -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 제기
        - 세금 인하가 생활물가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vecernji.hr/vijesti/hrvat-otkrio-razlog-zasto-je-hrvatska-skuplja-od-njemacke-i-austrije-problem-nije-u-trgovinama-1916911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