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정부,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관세 종합 패키지 시행(’25.12.12)

ㅇ 정책 조치 개요

- 캐나다 정부, 2025년 11월 26~28일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및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관세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12월 12일 구체적인 시행안과 품목별 관세 적용 목록 공표

- 동 정책은 미국·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의 관세 조치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대응, 캐나다 국내 제조업·고용 보호를 주요 목표로 함

ㅇ 철강 수입 쿼터(TRQ) 축소 및 추가세(surtax) 부과

- FTA 미체결 국가 TRQ : 2024년 수입량의 50% → 20%로 축소

- FTA 체결 국가(한국 포함) TRQ : 2024년 수입량의 100% → 75%로 축소

- TRQ 초과 물량에 대해 50% 추가세(surtax) 부과

- 미국·멕시코(USMCA 국가)는 TRQ 및 추가세(surtax)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자 : 2025년 12월 26일부터 발효 예정

- 대상품목 : 23개 품목군, HS코드 기준 577개 품목*

* https://orders-in-council.canada.ca/attachment.php?attach=47866&lang=en

ㅇ 철강 유도제품(steel-derivative products) 25%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 신설

- 대상국가 : 전 세계(Global, 특정국 제한 없음)

- 시행일자 : 2025년 12월 26일부터 발효 예정

- 대상품목 : 철 구조물 및 부품, 체결류, 철사·망류, 가구·조립식 구조물 등 HS코드 기준 61개 품목*

* https://orders-in-council.canada.ca/attachment.php?attach=47872&lang=en

- 적용 제외 품목 및 예외 사항

· 이미 다른 관세 명령(예: China Surtax, U.S. Surtax 등)이 적용되는 품목

· 캐나다 도착 전 이미 운송 중인 상품

· 2026년 7월 1일 이전 수입되는 특정 산업용(자동차·항공기 등) 품목

ㅇ 국경 감시 및 단속 강화

-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철강 관련 허위 신고·원산지 우회·덤핑 행위 단속 강화

- 검사 비율 확대 및 온라인 신고 시스템 고도화

ㅇ 철강 관련 임시 관세 면제(remission)* 조정

- 제조업·식음료 포장·농업용 철강 제품에 대한 임시 관세 면제를 일부 품목에 한해 2026년 1월 31일까지 연장

* Remission: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정 품목의 관세 부과를 면제·경감하는 제도

- 자동차·항공우주 부품용 철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ㅇ Buy Canadian* 의무 적용 확대

- 정부 보조금·지원 프로그램 및 2,500만 CAD 이상 공공 계약에 캐나다 국산 철강·목재 우선 사용 의무 적용

- 기존 일부 조달 분야 중심에서 보조금 사업·대규모 계약 전체로 적용 범위 확대

* Buy Canadian: 정부 조달·보조금 사업에서 캐나다 국내 생산 자재 사용을 우선하도록 규정하는 연방 조달 원칙

ㅇ 캐나다 국내 무역 활성화 및 노동자 지원 강화

- 캐나다 국내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26년 봄부터 철강·목재 제품 철도 운송료 50% 인하

- 2025~2026년 기간 동안 1억 CAD 이상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원문 :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5/12/government-implements-new-measures-to-protect-canadas-steel-industry.html?utm_campaign=esdc-edsc-censv2-24-25&utm_medium=email&utm_source=news-from-the-government-of-canada&utm_content=news-product-251212-en-2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