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2026.1.1.일부 리튬 아황산염 염화물 배터리 수출입 규제 완화 (12.12 공업화정보화부)

ㅇ 중국 공신부 등 3개 부서, ‘리튬 아황산염 염화물 배터리 수출입 규제 완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2026.1.1.일부 시행키로 함

- (적용대상) 제3류 모니터링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인 아황산염 염화물 주입함량이 1kg 미만인 1차 리튬 아황산염 염화물 배터리 또는 배터리팩(电池组)

* 리튬 아황산염 염화물 배터리는 스마트 의료 측정기기, 의료기기, 과학연구기기 등에 사용됨

- 2026.1.1.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리튬 아황산염 염화물 배터리는 ▲‘모니터링 화학품 관리조례’ 및 ‘각종 모니터링 화학품 목록’,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 통제 리스트’ 등 관리범위에서 제외되며, ▲수출입 시 ‘모니터링 화학품 수출입 허가증’과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불요

- 중국은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배터리는 아황산염 염화물 함량이 적고 분해가 어려워 역추출 위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린 조치라며, 이는 모니터링 화학품의 수출입 관리 체계 개선 및 관련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원문기사 링크: https://wap.miit.gov.cn/zwgk/zcwj/wjfb/tz/art/2025/art_5ba70ed9c6784b09a7b4e70c2a69bfa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