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IMF, 크로아티아 경제 분석 발표… “부동산·단기 임대 소득 과세 강화 필요”
    ㅇ 크로아티아 경제가 유로존 내 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 강한 소비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며 수요 압력이 커져 인플레이션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기여
        - IMF 집행이사회는 정식 회의 없이 전문가단 의견을 채택하며 IMF 정관 제4조에 따른 연례 협의 종료
    ㅇ 성장·물가 전망
        - 2025~2026년 성장률 약 3%로 완만한 둔화 예상
        - 인플레이션은 2026년 말~2027년 초 ECB 목표 수준에 근접 전망
        - 단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 후 개선 예상
        - 재정적자는 전망 기간 평균 GDP 대비 3% 미만 수준 예상
    ㅇ 대외·대내 리스크
        - 대외 수요 둔화, 관광 경기 악화, 지정학·무역 긴장 고조 시 성장 위험
        - 글로벌 충격 발생 시 에너지·식품 가격을 통한 인플레이션 재상승 가능성
        - 국내에서는 완화적 재정정책 지속, 임금·신용 증가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 경기 과열 장기화 위험
    ㅇ 구조개혁 필요성
        - 공급 제약 완화 및 실제·잠재 성장률 제고 위해 구조개혁 신속 추진 필요
    ㅇ IMF 권고: 인플레이션 억제·시장 안정 위해 재정 긴축 강화
        - 공공부문 임금 증가 제한, VAT 징수 개선, 생활비 보조 등 잔여 조치 철회, 지방정부 재정 규율 강화
        - 중기적으로는 세제 기반 확대 필요: 부가세 면제·감면 축소, 부동산 ‘가치 기반 과세’ 전환
    ㅇ 지출 측 개혁 권고
        - 공공부문 고용 구조 점검을 통한 인건비 절감
        - 의료·교육 분야 지출 효율 제고
        -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 위해 실질 퇴직 연령 인상 필요
        - 국영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공공투자 관리 강화 필요
    ㅇ 금융안정 평가
        - 은행 시스템은 매우 유동적이며 높은 자본비율과 수익성 유지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악화된 상황에서도 시스템 전반은 견조
        - 그러나 주택시장 취약성 증가, 은행-국가 간 높은 연계성, 기업 대출 집중도 등 구조적 위험 존재
        - 주기적 위험 지속 시 차입자 대상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필요
    ㅇ 부동산 시장 관련 조치 권고
        - 현금 구매 비중 및 외국인 수요 높은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 필요
        -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부동산 및 단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강력 권고
    ㅇ 잠재성장 제고 권고
        - 고령화,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대응 위해 보건·교육 개혁 필요
        - 보건 개혁: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예방·건강한 생활습관 강화, 병원 중심 구조 재검토, 의약품 사용·배분 효율 개선
        - 교육 개혁: 직무·기술 불일치 해소, 성인 학습 참여 확대
        - 외국인 노동력의 더 나은 통합 필요, 성장 기여도 제고 가능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mmf-objavio-analizu-hrvatskog-gospodarstva-istaknuli-niz-problema/2739437.aspx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