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시장감독총국: 공업제품 생산허가 관련 新규정 발표 (12.9 시장감독관리총국)

ㅇ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시행세칙 통칙(通则)’과 ‘24종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2026.4.1.일부 시행키로 함

- 중국은 그동안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조례 시행방법’ 등에 의해 공업제품 생산허가를 관리해 왔으며, 이번 ‘통칙’과 ‘세칙’ 제정으로 기존 정책은 폐지됨

- (주요내용) ① ‘통칙’은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의 심사방식, 심사절차, 심사기한 등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화하고, 품질안전 관리제도와 품질안전 추적제도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
② ‘세칙’은 철근 콘크리트용 열간·압연·철근 등 24종 공업제품에 대한 제품정의, 적용범위, 생산허가 조건 및 절차, 현장 심사 등 기술적 요구사항을 명확화하고, 건설용 철근·시멘트·전선 케이블·인공판·위험 화학품 등 제품에 대한 산업정책 요건을 명시함

- 이번 ‘통칙’과 ‘세칙’의 제정은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고위험 제품의 품질과 안전보장을 강화하려는 데 주요 목적을 둠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zljds/art/2025/art_11b007353cb941959cada656c61b4ef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