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상공투자촉진부(MoCIIP), 비활성·만료 상업등록(CR) 4만2,000건 이상 일괄 취소

 ㅇ 1970~2025년까지 다단계 정비…국가 상업등록부 역사상 최대 규모

  - 수십 년간 누적된 상업 부문 혼선 정비를 위한 광범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

 ㅇ 시장 투명성 제고, 경제지표 신뢰성 개선, 데이터 중복·오류 해소 목적

ㅁ 단계별 정비 규모:

 ㅇ 1단계: 1970~1999년 CR 3,410건

 ㅇ 2단계: 2000~2020년 CR 3만5,000건

 ㅇ 3단계: CR 1,116건

 ㅇ 4단계: 2025년 3~11월 발급 CR 2,638건

ㅁ 기대효과

 ㅇ 중복·구데이터 제거로 현장 점검 부담 완화 및 비활성 CR 악용 방지

 ㅇ 과거 사업자들이 실체 없는 라이선스를 정리하여 벌금 누적 방지, 새 등록 가능 환경 마련

 ㅇ 노동부 고용주 명부 및 오마니제이션 수치의 정확도 개선

   * 원문기사링크: https://www.muscatdaily.com/2025/12/06/42000-inactive-crs-cancelled-in-major-regulatory-overha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