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금감위 위원장, "스테이블 코인(가치 변동성이 낮은 암호화폐) 발행 제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ㅇ 법적 근거가 되는 '가상자산서비스법' 제정안이 아직 행정원 심사 단계이므로 향후 입법원 상정·통과 후 하위 법령 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빨라도 2026년 하반기에나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임.

 ㅇ 초기 단계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기관 발행을 우선할 계획이며, USD 기반 스테이블 코인 허용 여부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할 방침임.

 ㅇ  행정원에 제출된 '가상자산서비스법' 제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관리 3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스테이블 코인을 단일 또는 복수의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해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감독체계를 구축

  - 국내 발행과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거래 모두 사전허가제로 관리

  - 국내 발행인의 충분한 준비자산 조성·유지, 정기 감사 및 정보 공시 등을 의무화

  * 원문 기사 링크: https://www.ctee.com.tw/news/20251204700041-439901